[성명]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왜곡 의혹을 즉각 조사하라

대구 달성보 오니층 오염도 분석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발견되었다 한다. 대한 하천학회가 분석한 달성보 오니층 비소 오염도는 미국 해양대기청(NAOO)의 퇴적물 권고기준인 8.2ppm을 넘긴 8.488ppm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7월에 작성된 낙동강 2공구(경남 창녕~경북 안동)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비소 농도가 평균 0.1ppm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도대체 어찌된 것인가?

지난 2008년 실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하천 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법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 전 구간 40곳에서 채취한 퇴적물의 비소농도가 평균 15.23ppm이고, 이번 오니 퇴적토의 비소농도가 8.488ppm으로 밝혀진데 반해, 4대강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0.1ppm이라니, 조사 시점과 기관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수치가 너무 극심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는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을 넘어 왜곡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심각히 의심케 한다. 이에 우리 진보신당은 정부의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왜곡 가능성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금번 독극물 비소 검출사태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왜곡 의혹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모든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 환경영향평가서의 비소농도가 현저하게 낮은 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불법 왜곡 행위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3.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라.

2010년 2월 9일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문의 : 장세명 대외협력실 국장 (02-6004-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