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드배치 원천무효를 위한 또 한 번의 발걸음

- 3월 18일 성주 소성리 평화발걸음 행사에 부쳐

3월 18일 오후 1시에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사드 배치 원천 무효를 위한 평화발걸음” 행사가 열린다. 이를 위해 내일 오전 전국에서 평화버스가 출발한다.

박근혜가 국민에게 탄핵당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우리는 평화를 위해 또 한 번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박근혜 탄핵은 곧 박근혜 정권의 탄핵이며 박근혜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탄핵임을 애써 무시하는 황교안에 대항해서 말이다.

박근혜의 아바타 황교안은 그동안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한일정보보호협정, 국정역사교과서 그리고 미군 사드배치에 이르기까지 박근혜가 추진했던 정책을 줄기차게 밀어붙여 왔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4일 앞둔 지난 3월 6일에는 주한미군을 통해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국내에 반입시켰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 연말까지 배치할 예정이라더니, 7~8월까지 아니 조기 대선 전까지로 배치 일정을 점점 더 앞당긴 것이다.

이는 미국의 힘을 빌려 사드를 일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국민 분열을 꾀하려는 술책일 뿐이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정권 교체 전에 사드배치를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미군 부대에 수십만 평의 부지를 제공하는데 조약은커녕 공식 합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기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한마디로 사드배치 강행은 위헌이자 내란 행위이다.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군 당국과 보수 언론의 사드배치 필요 논리 자체가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특성상 사드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과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이에 대한 적절한 해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주와 김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롯데 골프장이 있는 소성리 일대에는 철조망이 쳐지고 군경 1,500여 명이 상주하며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논밭에 일 나가는 주민들에게 주민등록증까지 검사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동의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게 정부의 기본 태도다.

황교안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사드배치를 강행하면서 성주․김천 지역 주민의 기본권이 유린되고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 역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수층의 표를 의식해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 촛불을 통해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듯이, 결국 사드배치 반대에도 국민이 나서야만 한다.

한미 당국은 불법 반입 사드 레이더를 즉각 철거하라!

사드배치 원천무효를 위한 또 한 번의 발걸음, 가자! 소성리로!

(2017.3.17.금,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