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수습자 9명과 함께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를

- 오늘 밤 세월호를 꼭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며

22일 오전 돌입한 세월호 시험인양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본인양이 빨라야 밤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세월호 선체가 드디어 해저면에서 약 1m 인양되었다는 속보가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과 의심을 감출 수 없다.

무엇보다 1m 인양하는데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답답하다. 또한 박근혜가 파면되자 세월호 인양이 금세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고의적으로 인양을 미뤄온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는 박근혜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촛불 민심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로 기록되었지만, 헌법재판관들의 결정과 판단은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구조 책임이 없고 참사 당일 행적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밝혔듯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밝히는 일이다. 각종 규제 완화와 기업 편의 봐주기, 안전 불감증에 관리감독 부재, 참사 당일 무능했던 구조 활동 등 세월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든 주범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남겨진 이들의 책무일 것이다.

오늘 밤 세월호를 꼭 다시 만나기를, 미수습자 9명이 꼭 가족들을 다시 만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를 기원한다.

아니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2017.3.22.수,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