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모든 대선 후보는 황교안에게 현 상황의 동결을 요구하라

- 키리졸브 훈련 종료를 맞이하여

 

키리졸브 훈련이 오늘이면 끝난다. 올해 키리졸브 훈련은 예년과 달리 북한의 핵심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을 담은 ‘작전계획 5015’를 기반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F-35B, B-1B 등 동원된 무기를 보면 핵전쟁까지 염두에 둔 선제 침략 훈련이 분명하다. 이러한 훈련이 만약 현실화되면 중국도 개입하고, 러시아와 일본까지 개입하게 되는 것이 한반도의 역사적 운명이다.

 

국정운영 부적격자이며 탄핵 대기자인 트럼프가 미국 국내외에서 좌충우돌하는 사이에 양국의 매파들이 전쟁 연습에 광기를 보이고 있다. 북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여기에 빌미를 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평화를 촉구해야 할 언론들은 오히려 사드 배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줄 서라고 재촉하고 있다.

 

어느 하나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다. 러시아는 현대판 차르 푸틴이, 일본은 극우 전쟁가문의 아베가, 북은 봉건왕국의 치기 어린 3대 군주 김정은이, 미국에는 막무가내 트럼프가, 대한민국에는 탄핵당한 박근혜의 아바타 황교안이 국가의 최고 결정권을 쥐고 있다. 그나마 중립적이던 중국도 사드를 계기로 비이성적인 애국주의를 동원하며 패권을 보이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박근혜가 탄핵당함으로써 대선을 앞두고 있다. 한국의 차기 정부는 비이성적인 한반도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력으로는 한반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고 서민들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가뜩이나 서민들은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이때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자는 것인가? 전쟁이 나면 누가 희생당할 것인가? 이 나라의 기득권 집단 치고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자가 도대체 몇이나 되나? 결국, 힘없는 서민만 전쟁의 화마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대결과 긴장을 조장하는 모든 세력에게 경고한다. 전쟁 책동을 중지하라.

 

한미 양국은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중지하라. 북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라. 상황을 악화시키는 더 이상의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동결과 대타협의 방식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자.

 

대선에 나선 허다한 후보들이 저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자처하며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평화와 안전만큼 중요한 정책이 어디 있는가? 모든 대선 후보는 즉각 긴장과 전쟁을 유발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요구하라.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황교안에게 요구하라.

 

(2017.3.23.수,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