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경련의 유일한 혁신 방안은 해체뿐이다

- 이름 바꾸고 혁신안 낸다고 정경유착 없어지나?

 

지난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름을 ‘한국기업연합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혁신안에는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고 씽크탱크 기능 및 경제 외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예산의 77%가량을 내던 4대 기업(삼성, 현대차, SK, LG)의 탈퇴로 예산과 조직의 축소는 불가피한 것이었기에 일부 기능 조정에 불과한 내용을 혁신안이라고 내세운 것은 전경련 혁신이 말뿐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전경련에 대한 사회적 해체 요구의 핵심은 전경련이 그동안 주력해온 정경유착의 근절에 있다. 전경련은 그 출생부터 박정희 쿠데타 직후인 1961년 8월 16일 설립되어 군사정권과의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해 왔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 정경유착, 뇌물 로비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었으며 이때마다 혁신하겠다는 말뿐인 약속을 이어왔다.

 

전경련이 이번 혁신안을 통해 “사회협력” 사업 기능을 없애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기능을 남겨 놓았으며 정책연구, 경제외교를 빌미로 한 정경유착의 수단은 충분히 남겨 놓은 상태이다. 대기업의 로비 단체라는 그 성격을 유지하는 한 전경련이 정경유착을 통해 재벌, 대기업들의 이익 추구 활동을 계속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전경련이 그동안의 적폐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자신의 과거 행위들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함께 조직을 해체하는 것뿐이다.

 

(2017.3.27.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