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심상정 후보는 “병역 면제자 정무직 배제” 공약을 철회하라

- 진보 후보라면 징병제 폐지, 사회 복무제 도입 공약을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3월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시 병역 기피는 물론 민주화운동 등으로 수감됐던 병역 면제자까지도 모든 정무직에서 배제하겠다.”라고 공약했다.

 

물론 현재 국가 고위직 가운데 병역 회피 또는 면제자의 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등 병역의 의무에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정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애인과 중증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군대에 입대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며, 민주화 운동 중 정권의 부당한 탄압 때문에 다년간의 투옥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공무담임권을 가진 시민이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병역 거부를 하고 장기간의 투옥을 묵묵히 감내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매년 평균 500명 이상 나오고 있다. 전 세계 병역 거부 수감자 중에서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94%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진정으로 평화를 고민하고 평등한 병역 의무를 지향한다면, 지금과 같이 “병역 면제자 정무직 배제”를 공약할 것이 아니라 징병제 폐지를 공약해야 할 것이다. 보수 정당의 대선 예비 후보인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조차 징병제 폐지를 공약하는 시점에서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 “병역 면제자 정무직 배제”라는 사실에 우리는 정의당이 과연 이 사회의 진보를 추구하는 정당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 차별적이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이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부정하는 “병역 면제자 정무직 배제”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평화와 인권을 위하여 징병제 폐지를 공약하고, 그 과정에서의 사회 복무제 도입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2017.3.28.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