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만인선언 결과 발표 및 구속영장 발부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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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목) 09:4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서초동 법원삼거리)

<기자회견 내용>

박근혜 구속 만인선언 결과 발표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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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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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노동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30일(목), 오전 9시 40분부터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노동당은 지난 2월 17일~25일, 3월 11일~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박근혜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박근혜 구속 만인선언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온라인과 거리 서명을 통해 참가한 ‘박근혜 구속 만인선언’ 참가자는 3월 25일 현재 3만 2,000여 명으로 집계됩니다.

이에 노동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구속’을 요구하는 만인선언 참가자의 이름으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방송차에 만인선언 참가자의 이름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면 지금까지 증거인멸을 시도해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만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고 수사한다면 대한민국 법이 평등하지 않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박근혜를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구속시킬 수 없다.

정의가 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놓고 증거인멸이 없는 상황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이 사법부도 살고 이 나라의 국민들도 살 수 있는 길이다.”

▲ 박근혜 구속 만인선언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대표해 노동당 이갑용 대표가 법원의 구성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있다.

4.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통해 상당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피의자 박근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청와대와 자택에서 증거인멸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박근혜 구속수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운운하며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5. 노동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판사에게 구속영장 발부로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적시했듯이 ▲ 범죄 사안의 중대성 ▲ 향후 증거 인멸의 우려 상존 ▲ 공범과 종범, 뇌물공여자의 구속에 따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피의자 박근혜는 그동안 자신의 범죄 사실을 단 한 번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6. 노동당은 30일 박근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3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청와대 및 박근혜 자택 압수수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취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기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대형 현수막. 박근혜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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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사진자료

<기자회견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박근혜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 이후 20일만의 일이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많은 일이 있었다. 노동당의 고발 이후 청와대에서 버티던 박근혜가 삼성동 자택으로 물러났고,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가 내려오자 3년 가까이 차가운 바닷속에 잠겨 있던 세월호가 올라왔다.

노동당은 박근혜 구속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원에 직접 전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노동당은 지난 2월 17일부터 박근혜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박근혜 구속 만인선언 운동'을 진행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인 지난 주말까지 만인선언 참가자는 3만 2천여 명에 이른다.

노동당과 만인선언 참가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간단하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범죄자 박근혜가 가야 할 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범죄자 박근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한 번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 대통령일 때 박근혜는 모든 증거자료를 은폐하고 숨기기에 급급했고 국민들을 속이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직을 파면 당한 뒤에는 어떤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박근혜는 피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버텼다.

범죄자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다. 누구나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면 지금까지 증거인멸을 시도해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만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고 수사한다면 대한민국 법이 평등하지 않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박근혜를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구속시킬 수 없다.

정의가 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놓고 증거인멸이 없는 상황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이 사법부도 살고 이 나라의 국민들도 살 수 있는 길이다.

노동당은 박근혜 구속 만인선언 참가자와 함께 오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법원은 박근혜 구속 영장을 즉각 발부하라!

박근혜가 가야 할 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다!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구속 만인 선언 참가자를 대표하여 노동당 대표 이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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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010-8477-4310)

노동당 02-6004-2020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