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카드뉴스]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최저임금_100만원_하겠습니다!_100년_뒤에.._같은_소리_하고_있네

#노동당

0 : '최저임금 100만원 하겠습니다! 100년 뒤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1 : 대선후보들, 너도나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최저임금 1만원 하겠습니다! 3년뒤에.. 2020년..3년 뒤.. 5년 뒤.. 임기내에..

2 : 그런데 3~5년 뒤에 하자고요? 알바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제기된 지 5년도 넘었습니다. 2017.3 소비자물가  2.2% 상승. 이는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실질임금인상률은 0%! 3년이나 5년 뒤에 하자는 말은 최저임금 1만원 하지 말자는 얘기!

3 : 달성시기 장난말고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이 필요하다! 왜냐구?

4 : 최저임금 1만원이 즉각 되어야 하는 이유 (1) 너무 낮은 한국의 최저임금. 2013년 시간당 최저임금 국제비교. 25개국 중 한국최저임금 순위는 15위. OECD 평균 6.9달러 Vs. 한국 4.4달러. 출처 : 김유선 한국사회노동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고용효과’(2015)

5 : 최저임금 1만원이 즉각 되어야 하는 이유 (2) 세계 최악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불평등.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미국, 일본에 비해 약 10% 포인트 낮음. 즉, GDP 기준 약 150조가 노동자에게 덜 분배됨. 2012년 기준 한국은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이 4.71배에 달함. OECD 회원국 중 세번째로 임금불평등이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