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람이 먼저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 갑을오토텍 직장폐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오늘(5/17) 갑을오토텍 모회사인 갑을상사 앞에서 ‘직장폐쇄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오늘로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직장폐쇄를 당한 지 296일째, 400여 조합원과 1,600여 가족의 생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노조는 공장을 정상화하고 직장폐쇄를 풀기 위해, 먼저 공장의 문을 열었고 지난 3월 법원에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 파괴를 시도한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던 법원의 공정한 판단과 양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의 가처분 신청에 기각으로 답했다. 하루라도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던 노조의 기대와 달리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더니, 지난 5월 4일 결국 사용자 측이 제출한 자료만 인용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는 사이에 직장폐쇄가 풀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갑을오토텍 노조의 김종중 조합원은 지난 4월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달이 다 되도록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노조를 탄압하고 자본을 감싸며 노동자와 국민의 한이 쌓이게 했던 지난 정권의 적폐와 구태가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더는 반복되면 안 된다.

 

법원은 갑을오토텍 노조가 재신청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신속하게 다시 내려야 한다. 사용자 측의 왜곡된 사실 주장이 아니라 직장폐쇄로 인해 파괴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

 

사람이 먼저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2017.5.17.수,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