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사조처를 중단해야 대화가 가능하다

- 미사일 발사와 항모훈련을 중단하라

21일 오후 5시경 북한이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500여㎞를 날아간 이 탄도 미사일은 지난 2월에 발사한 것과 같은 종류라고 CNN이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4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미사일 발사다.

북한의 21일 탄도 미사일 발사는 최근 잇따른 미국의 화해 메시지를 일축한 조치로 볼 수도 있지만, 대화의 통로는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탄도미사일이나 ICBM급이 아니라 지난 2월과 같은 중장거리탄을 쏘았기 때문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각) 홍석현 대미특사와 만났을 때 현 단계에서 대북 군사행동을 상정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정권 교체와 침략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미국을 한번 믿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한편,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여전히 동해에 있고, 레이건호도 지난 16일 요코스카 기지를 떠나 한반도로 출발했다. 미 해군에 따르면 레이건함은 한반도 해역에 도착하는 대로 동해에 머물고 있는 칼빈슨 전단과 2개 항모 공동훈련(dual-carrier training exercises)을 실시할 예정이다.

결국,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메시지만으로는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과시한 셈이다. 실제로 북 매체는 더 많은 주체탄을 쏘아 올리겠다고 공언하면서 단서를 달았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논평에서 "미국이 끝끝내 우리와의 대결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이 땅에서 미국을 타격할 '주체탄'들이 더 많이, 더 기운차게 날아오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은 더 이상의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되며,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를 멈추어야 한다. 미국도 한반도에서 항공모함 훈련 등 군사적 조처를 당장 멈춤으로써 행동으로 유화 메시지를 증명해야 한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북과 시급히 대화 통로를 구축하고 북미간 중재에 나서야 한다.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화 의지를 증명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해야 할 때다.

(2017.5.22.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