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철도 인력감축 중단하라

- 철도 입환 작업 중 사망한 故 조영량 씨를 추모하며

 

지난 27일 서울 광운대역에서 열차 입환 작업을 하던 철도노동자 조영량 씨가 사망했다. 열차의 연결과 분리를 담당하는 입환 작업은 철도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그동안에도 조영량 씨가 사망한 장소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반복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해 왔다.

 

철도공사 측은 구체적인 사망 사유에 대한 조사도 없이 전 직원에게 배포한 최초 사고보고에서 “입환 작업 중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도중 옷이 차량에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이 발생했고,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거짓 발표하였다.

 

조영량 씨가 일하던 광운대역의 정원은 7명이었지만, 1년 전에 6명으로 줄었고, 3개월 전에는 5명으로 감원되어 운영됐다. 이마저도 비용 절감을 위한 지정 휴무, 연병가, 교육 등으로 4인 체제로 일하는 날이 허다했다.

 

정원대로의 충원을 요구하는 현장의 요구는 충원할 인원이 없다는 철도공사의 변명 속에 계속 무시됐다. 7명이 담담해야 할 업무를 5명이 감당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노동자들에게 피로가 누적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27일에도 지정 휴무를 받은 1명이 대체근무를 위해 출근했으나, 철도공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대체근무를 인정해 줄 수 없다며 강제로 돌려보내 결국 4명이 근무 중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계속되는 철도 사업의 적자는 공공 서비스로서 부득이한 부분도 있으며, 무리한 공항철도 인수, 수서발 KTX 등으로 인한 적자에 대해 철도공사는 지속해서 인원 감축을 통해 해결하였다. 최근에는 사고 발생 위험 등을 이유로 노조가 도입을 반대함에도 추가적인 인건비 감소를 위해 매월 지정 휴무를 강제로 지정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현장 작업 인원을 더욱 줄이고 있다.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번 사고의 책임은 인력감축과 비용 절감에 혈안이 돼 노동자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철도공사와 그 경영진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

 

철도공사는 이번 故 조영량 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장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현장 인력 충원 등 구조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