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법 유용된 박근혜 특수활동비, 즉각 조사하고 환수하라

- 특수활동비 폐지가 필요하다

 

오늘 노동당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박근혜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JTBC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정지가 된 이후에도 올해 들어서만 35억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누가, 어떤 용도로 그 많은 돈을 썼는지를 놓고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작년 12월 9일 탄핵안이 통과되었으니 직무정지 기간 동안 유용된 특수활동비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하지만 누가 어디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특수활동비 유용 관련자로 지목된 전임 정부의 책임자들은 서로 공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피의자 박근혜 측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화살을 돌렸고, 황교안 전 총리 측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라진 특수활동비가 태극기 집회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당을 받고 태극기집회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다는 공공연한 소문과 태극기집회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의문점에 일정한 해답을 주기 때문이다. 박근혜 직무정지 이후에도 청와대 직원들이 관행대로 특수활동비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나눠가졌다는 후속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20억 이상의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

 

상황이 이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박근혜 직무정지 기간 동안 부정하게 유용된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밝히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라진 박근혜 특수활동비에 대한 진상 조사를 즉각 민정수석실에 지시하고, 신임 국무총리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로 치부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다면, 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 집행된 금액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당은 박근혜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의 책임자인 박근혜, 황교안, 한광옥 3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정보원이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등 18개 기관에서 8870억원을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최근 10년간 지출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8조 5631억원에 달한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사용 내역 공개나 영수증 처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 과연 특수활동비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애초의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공무원의 쌈짓돈이나 공돈처럼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특수활동비 제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2017.6.1.목,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