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 기회에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

- 국방부 사드 배치 보고 누락 논란에 부쳐

 

사드 배치 관련 보고 누락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이라고 표현을 한 이후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기문란이라는 지적, 국회 청문회 추진 시도, 보고 누락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한 관심, 군대 내 사조직을 대하는 다양한 시선, 한미정상 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관측, 한미동맹을 해친다는 섣부른 해석, 사드 철수로 이어질지 여부 때문에 예민해진 중국과 미국, 곧 있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쏟아지는 예측 등등.

 

이러한 허다한 문제 외에도 짚어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다. 애초에 사드 배치가 필요치 않다는 반대 여론이 완전히 무시되고 사드 배치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점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요격시스템이다.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주로 사용될 단거리 미사일 및 장사정포에는 무력하다는 점 때문에 애초에 도입 필요성이 의심되었다.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며 중국이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될 때는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도입 이유에 또다시 의문이 제기되었다.

 

미국과 달리 국토가 좁아서 민가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경우 강력한 전자파와 저주파가 발생하므로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국회의 동의 등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 명분도 효용성도 없고, 법절차도 지키지 않고 진행한 사업이다. 박근혜 적폐의 본보기이다. 

 

보고 누락은 이처럼 무단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발생한 허다한 엉터리 짓 중에서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도 있는 행위다. 똥 싸는데 방귀가 대수인가? 

 

문재인 정부는 사드 철수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사드 배치를 지지하며 이 모든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애써 변호하는 자들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확대 해석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

 

저질러 놓고 보자는 행동,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려는 의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4대강 보도 찔끔 내렸을 뿐이다. 이러한 대응으로는 물이 썩는 걸 막을 수 없다. 최종적인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백날 더 키운다고 닭이 오리로 변하지 않는다.

 

이 기회에 사드 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제대로 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7.6.3.토,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