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부 탈핵 공약의 흔들림 없는 이행을 촉구한다

-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새 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여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많은 비정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는 않다. 그간 엄청난 특혜를 누려온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환경의 날을 맞아 노동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공약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이행을 촉구하는 것도 원자력계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원자력안전위원회 강화 △탈핵 로드맵 수립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등 다양한 탈핵 공약을 약속했다. 또한, 정책협약을 통해 △신고리 4호기 등 기타 건설 중인 핵발전소 건설 잠정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운영 여부 결정 △파이로프로세싱(제2원자력연구원)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반격도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니다. 며칠 전 신고리 5, 6호기를 둘러싼 건설 중단과 재검토 등의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탈핵 정책을 일방적이라거나 전기세 폭탄, 전력 대란 등으로 호도하는 것도 왜곡된 여론몰이로 보인다.

 

우리는 탈핵 공약을 이행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4대강이나 세월호, 방산비리 등과 같은 산적한 현안 속에서 거대한 원자력계를 상대로 탈핵 로드맵을 짜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여전히 많은 핵발전 진흥에 앞장서온 이들이 곳곳에서 탈핵을 막으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산업부 장관을 선임하는 기준은 현 정부의 탈핵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 핵발전 진흥 정책으로 뒤틀린 문제와 상처, 폭력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이 탈핵의 원년이 될지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어렵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에둘러치거나 부분적인 타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핵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만이나 독일 등 많은 나라가 정치적 결단으로 탈핵을 결정한 것은 이런 핵의 속성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은 탈핵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한다. 탈핵 공약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국민과 함께 충분히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그중 10기는 지진 발생이 빈번해진 동해안에 밀집해 있다. 건설 승인이나 건설 중인 핵발전소도 6기나 된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는 월성 핵발전소를 시작으로 내후년부터 임시저장 수조를 꽉 채우게 된다. 한수원을 둘러싼 비리나 부실 공사 의혹도 다반사다.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형세다. 이제 핵발전을 멈춰야 한다. ‘핵’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7년 6월 5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