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자위원 복귀보다 최저임금1만원 실현방안이 먼저다

- 6월 15일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부쳐

 

오는 15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3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최임위 복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6/13) 오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1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7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추천한 노동자위원 9명은 ▲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최저임금법 개정(최저임금 결정기준 포함•공익위원 임명방식 개선•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 ▲법 개정 전이라도 공익위원 임명 시 노동계와 협의 등을 정부 여당에 요구하며 최임위를 사퇴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이 사퇴한 지 1년이 다 되었지만, 당시 노동자위원이 최임위를 사퇴하며 주장했던 요구 사항들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최임위 노동자위원의 복귀만을 종용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최임위 노동자위원의 복귀에 앞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부터 전면 교체하라. 현재의 공익위원 9명은 모두 박근혜와 황교안이 임명했다. “최임위 구조를 지금 바꾸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현실”이라고 변명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거수기로 일했던 경영계 편향의 공익위원들을 유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당장 모든 공익위원을 해촉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대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방안을 마련하라.

 

(2017.6.13.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