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백남기 농민의 죽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서울대병원의 故 백남기 농민 사인 수정에 부쳐

오늘(6/15) 서울대병원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가 지난해 9월 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처리한 지 264일 만의 일이다. 당시 서울대병원 주치의 백선하만 빼고 모두 ‘외인사’라고 밝혔던 사실을 돌이켜보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서울대병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족을 찾아뵙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 드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다”라고 밝혔지만,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다.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병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이 사망 원인을 조작한 과정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 당국의 폭력 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물론이고 당시 폭력의 책임자였던 강신명을 엄벌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노동당은 2015년 11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을 살인미수 혐의로 이미 고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난 1년 반 동안 ‘늑장 수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검찰에 더는 수사를 맡길 수 없다. 국회는 당장 특검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강신명을 비롯한 책임자를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