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졸속, 파행 파이로·고속로 재검토위원회 중단하라

180108_파이로재검토.png

[성명]

졸속, 파행 파이로·고속로 재검토위원회 중단하라

대국민 사기극 파이로·고속로 연구를 당장 멈춰야 한다

새해가 밝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대전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수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효용성과 사고 위험 등 논란이 많은 핵 재처리 실험을 과기부가 기어코 졸속, 파행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파이로프로세싱 및 고속로 연구 개발 예산 406억 원을 수시배정했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 초 원자력 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전문가 7명으로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고, 올해 1월 말까지 위원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찬반 의견을 청취한 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내겠다며 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사업재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축소, 왜곡된 또 다른 공론화’ 방식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애초 온라인 채널을 개설해 검토 자료나 의견 청취 등을 하겠다고 했으나 1월 초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제대로 진행한 것이 없다. 또한, 사업재검토위원회 7명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찬반 의견을 청취한다면서 그 일정과 장소, 참가 패널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17일로 예정된 공청회조차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과기부 관계자의 답변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태라면 사업 타당성 검증 결과는 뻔하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를 거쳐 수시배정된 예산을 배정받으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첫째, 재검토위원회 구성이 비공개라는 점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이 재검토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재검토위원회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파이로·고속로 연구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직접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한다면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구성, 무엇보다 주민 등 국민과 공유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애초에 보도자료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검토 자료 등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비공개인 게 대부분이고, 일부 공개하는 경우에도 매우 한정된 사람만이 볼 수 있게 해 놓았다고 한다. 무엇이 두려워서 검토 자료조차 공개하지 못하는가?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셋째,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가 필요한 찬반 양측 의견 청취와 공청회 일정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재검토위원회가 자료뿐 아니라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증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의 폐쇄적인 졸속 진행으로는 안 된다.

파이로·고속로 사업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에서 고방사능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해 별도 보관하고, 플루토늄 등의 초우라늄 물질을 분리해 고속로에서 태워 없애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을 이용할 경우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과 독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학계에서는 실효성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물간 기술로 취급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대국민 사기극으로까지 비판받고 있다.

핵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설령, 실패한 기술이 아니라는 파이로 추진 세력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해도 여전히 핵 쓰레기 최종 처분장은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변치 않는 명백한 진실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미 지난 20여 년 7천억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해 왔지만, 그 실험과 연구의 성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년 동안 대전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학계에서도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데도 계속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