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노동자 인력 감축, 임금 삭감 중단하라
- 최저임금 인상 빌미로 울산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칼바람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대학가에 불어닥친 청소·경비노동자 구조조정 칼바람이 울산대학교를 덮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와 들국화분회(현대에코그린 소속 울산대학교 파견 청소노동자 노동조합)에 따르면, 울산대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현대에코그린과 2018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2명의 자리를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대학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하루 8시간 노동을 7시간으로 일방적으로 단축하고, 휴일근무를 대폭 줄여 실질임금을 삭감할 계획이란다. 울산대의 계획대로라면 청소노동자 한 명당 월급이 20만원가량 줄어들어, 지난해와 비교해 시간당 1,060원 오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 정원이 줄어들면 노동강도가 더 세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울산대학교는 구조조정과 노동시간 단축의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부담 때문이라고 둘러대지만, 학교 사정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어이없는 변명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울산대학교는 울산공업학원 재단 소속으로 47%의 등록금 수입과 53%의 기부금, 전입금, 국고보조금 외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에 공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16년 2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7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이렇게 모인 이월금과 적립금은 2017년 2월 1,5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막대한 흑자와 적립금에도 재정부담 때문에 청소노동자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것을 넘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편법과 꼼수에 다름 아니다.
오늘(1/9)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위원회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대학교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울산대학교 재단을 규탄하고 울산대학교 들국화분회의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울산대학교는 지금 당장 청소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청소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지급하라.
노동당은 투쟁하는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모순적인 방침에 저항하며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8.1.9. 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