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 2월 계약만료 앞둔 학교비정규직 8만 명 해고 대란 위기

어제(1/16) 민주노총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외부행사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전체 대상 9만6천여 명 중 2천여 명에 불과해 전환율은 2%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임기 내”라는 단서가 달려 있긴 했지만, 이건 좀 심하다. 사실상 비정규직 제로화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제로화인 셈이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막바지 진행 중이지만, 교육청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위반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운동부 지도자 등에 대한 제외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결국,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 ‘해고’심의위원회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전환제외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어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해고 대란, 고용불안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지역 초단시간 사서 130명과 학습상담원 6명, 전북지역 방과후행정사 169명, 충남·강원지역 도서관연장실무원 등이 속속 해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해고해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이대로 가면 2월 말 계약만료를 맞아 최대 8만 명에 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해고 대란이 발생할 위기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등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지금, 노동당은 우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학교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을 확립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일선 시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지켜지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라.

또한, 일선 시도교육청은 졸속으로 진행되는 정규직 전환심의 과정을 당장 중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기간제, 파견제 등 IMF 구제금융 이후 도입된 비정규 악법의 폐기 없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넘쳐나는 불안정 노동체제를 끝장낼 수 없을뿐더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또한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