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자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한 GM 자본의 인질극

- 글로벌 GM의 고용 보장, 먹튀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지난 13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와 함께 글로벌 GM 자본의 행보는 마치 한 편의 인질극을 보는 것과 같다. 노동자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정부에 재정 지원을 하라고 협박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공장폐쇄를 저울질하며 재정 지원을 끌어낸 뒤 결국에는 완전매각이나 철수, 청산으로 마무리하는 그들의 ‘먹튀’ 수법에 10년간 독일, 영국, 스웨덴, 호주 등 여러 나라가 당한 전력을 되새겨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오늘(2/2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은 ▲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따라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정부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실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GM의 신차 배정 일정 등에 쫓겨 정부가 성급하게 의사 결정을 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당연한 말이다. GM이 2월 시한으로 우리 정부의 지원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호락호락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지경이 되도록 한국GM의 부실을 방치했던 정부와 산업은행이 GM이 제시한 기한에 얽매여 철저한 실사와 부실 원인 파악 없이 지원에 나선다면, 국민의 세금을 먹튀 인질범에게 헌납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구조조정 기본 원칙이라며 3대 원칙에 포함시킨 ‘고통 분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 구조조정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이제까지 고통 분담은 언제나 노동자의 몫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적 자금은 왜 ‘먹고 튀려는’ 회사에만 투입되어야 하는가? 생계를 인질로 잡힌 노동자에게 고용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은 무슨 고통을 어떻게 나누자는 말인가?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과 재정 마련은 왜 상상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정부는 GM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와 방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유럽과 호주에서 GM의 먹튀 전력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고용 보장과 먹튀 방지 대책 없는 재정 지원은 GM 자본의 인질극에 굴복하는 길이다.

 

(2018.2.22.목,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