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자

- 첫 북미 정상회담 5월 개최 합의에 부쳐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브리핑했다. 정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5월 안에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노동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결정에 우선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동안 북미 관계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고도화가 진전되며 ‘말의 전쟁’을 넘어 실제 전쟁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4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

 

노동당은 그동안 북의 핵 개발을 막을 유력한 대안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북한의 핵 개발 포기-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이라는 일괄타결식 접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해 왔다.

 

노동당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폐기, 한반도 비핵화, 남북과 동북아 열강이 참여하는 항구적 평화협정의 체결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을 주문한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을 맺은 지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65년 동안의 냉전은 모두 부질없는 악순환이었다.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이번 기회를 살려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고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시작된 비핵 평화 군축의 훈풍이 군비 경쟁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미중, 미러, 중일 관계에 확대되어 동북아와 전 세계의 비핵 평화 시대를 개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8.3.9.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