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핵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저급 코미디를 멈춰라

- 문재인 정부의 반핵 퍼포먼스 수사에 부쳐

 

‘원불교환경연대’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활동가 3명에 대해서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1차로 우리 당 부대표이기도 한 이경자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집행위원장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사건 제목은 <국가기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내사사건>이다.

 

각종 정부 기관과 국회의원, 언론사, 원자력안전재단 등에 핵폐기물 의심 우편물을 배송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는 혐의이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게다가 수준도 한참 낮은 저급 코미디다. 누가 봐도 명백한 반핵 퍼포먼스를 공무집행 방해라며 호들갑 떨고, 군경을 동원하여 배를 멈추고 방사능 측정을 하는 등 과잉대응을 넘어서서, 전화 한 통화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형사사건으로 만들어서 탄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런 행태를 한껏 조롱하지 않을 수 없다.

 

3월 10일, 광화문 광장에는 천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과 반핵 관련 단체들이 모여 핵쓰레기 드럼통 모형을 지고 행진하는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 퍼레이드를 벌였다. 갈 곳 없는 핵쓰레기-고준위핵폐기물, 그만하자는 취지의 “핵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 행사였다.

 

지난 2월 반핵 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 7주기를 맞이하여 핵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형 핵쓰레기 깡통을 전달해 보자고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절박한 심정을 알리고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다.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은 알루미늄 깡통을 구입해 노란 페인트를 칠하고 방사능 표시를 스티커로 붙였다. 핵쓰레기 모형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같이 넣어서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호소문, 핵쓰레기의 위험성 등을 소개하는 글을 넣었다. 이 모든 진행 과정은 유튜브 등 SNS로 공유하였다.

 

1차로 2월 19일 영광에서 발송한 택배는 총 60개로 수신처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6개 부처 장관, 탈핵을 선언한 22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주요 언론사 등이다. 2차로 2월 22일 대전에서 27개의 택배를 발송했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장, 언론사 등에 보냈다.

 

대부분의 수신처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국회의원실 몇 곳에서 ‘불쾌’했다며 폐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발송된 소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민원 이송되었고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민원 이송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유독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실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해 전국의 경찰을 동원하여 조사에 나서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이들 두 개의 부처는 핵발전소와 원자력연구원의 주무 부처이다.

 

1차 발송 이후 언론 보도가 나갔지만, 2차 발송된 택배를 제주에서는 선박을 멈추고 군경 합동으로 해체 작업을 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런 코미디 급 대응도 부족해서 경찰이 활동가 3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수사에 나섰다. 투박하게 만들어져서 누가 봐도 모형임을 알 수 있고, 발송인의 연락처가 있음에도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만들어 버린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형에 불과한 걸 보고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그렇게도 무서운 걸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옆에 끼고 산다.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관료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한심함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번 저급 코미디 소동을 통해서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동안 핵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긴말이 필요 없다. 당장 반핵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2018년 3월 13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