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즉각 구속은 국민의 명령이다

- 3/14 피의자 이명박 소환조사에 부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 2013년 2월 퇴임 후 5년여 만의 일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부터 도곡동 차명재산, BBK, 다스 관련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으니, 되돌아보면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거쳐 먼 길을 돌고 돌아 검찰 앞에 선다. 그것도 수인번호 50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 1001호에서 피의자로서 검찰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

피의자 이명박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 비리 의혹, 다스 140억 반환 개입 및 삼성 소송비용 대납 뇌물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인사 청탁 의혹, 대보그룹 공사 수주 청탁 의혹, 다스 비밀창고 청와대 문건 의혹, 도곡동 땅 차명재산 의혹 등으로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20여 개에 달한다.

하지만 피의자 이명박의 범죄 혐의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피의자 이명박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범죄 혐의는 차고 넘친다.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경찰 등을 동원한 선거 개입 댓글 공작 사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사건, 내곡동 사저 관련 국고유용 의혹은 물론 4대강 사업과 혈세 낭비 자원외교, UAE와 맺은 비밀군사협정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측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니 “나에게 물어라”라고 주장했다. 이제 피의자 이명박이 검찰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자백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가 지킬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일 것이다.

오늘 소환조사를 마친 피의자 이명박이 가야 할 곳은 논현동 집이 아니라 감옥이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 이명박의 혐의 전반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며,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명박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명박 즉각 구속은 국민의 명령이다.

(2018.3.14.수,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