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 구속 수감된 이명박에게 주는 조언 한마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우선 적용한 뇌물액수만 111억 원, 횡령액만 348억 원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조세포탈,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내용은 읽기에도 숨차다.
이 정도 범죄행위면 진작 구속처벌을 받아야 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동안 이명박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고, 대통령직을 이용해 도둑질 규모를 천문학적으로 키웠다. 퇴임을 앞두고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을 공작했다. 주도면밀한 도둑의 뒤를 이어 날강도가 대통령에 취임했고 나라는 거덜 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앞으로 긴 재판의 여정을 걷게 될 이명박 씨에게 조언 한마디 한다.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를 하나님에게 봉헌하겠다”던 개신교 장로라서 특별히 <구약>의 십계명에서 뽑아봤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꾸 측근들에게 자신의 죄를 미루며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더는 하지 않기 바란다.
이미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긴 그에게 과한 요구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 이명박 씨가 이 조언조차 어긴다면 법의 처단을 넘어 자기가 믿는 신의 징벌까지 받게 될 것이다.
(2018.3.23. 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신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