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정한 비핵화, 평화를 바란다면 핵발전소 수출은 당장 중단해야

- 문 대통령, UAE 바라카 원전 완공식 참석에 부쳐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26) UAE 바라카 원전 완공식에 참석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바라카 원전의 시험 운전은 연말이나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긴 하지만 핵발전소 건설 관련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탈핵 전환을 선언한 정부로서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핵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핵발전소 수출에 힘을 실어 주는 매우 모순된 행위다.

바라카 원전 1호기 시험 운전이 미뤄진 것은 한국의 기술에 대한 불신, 유지 보수 책임과 비용 등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맺어진 UAE 바라카 원전 수출 계약(244억 달러 규모, 4기의 원자로 공급과 건설)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이면 계약의 심각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 전환을 선언하고, 탈핵 대통령을 주창하고 있는 상황에 UAE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전면 폐기 또는 재검토를 해야 마땅하다. 저가계약, 건설비의 역마진 대출 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을 포함한 비밀 군사협정까지 체결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낱낱이 진상을 밝히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전환은 말뿐이고, 사실상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면서 핵발전소로 인한 고통에 더해 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토건 사업을 방관하고 있다.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핵발전소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시급하게 탈핵 전환을 위한 로드맵과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당면한 핵쓰레기(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핵재처리 실험, 영덕과 삼척 핵발전소 부지 고시 해체, 핵발전소 안전 대책과 전면 점검, 지역 주민들의 이주와 건강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뒤로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와 찬핵 진영은 재빠르게 성급한 정부의 탈핵 비판 여론 조성, 핵발전소 수출을 통한 활로 모색, 재생에너지 시장 진입 등을 꾀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의 분위기,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도 명백히 어긋나는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수출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일상에 스며든 핵무기’라는 핵발전소는 지구 어디에서도 새롭게 지어져서는 안 된다.

 

2018년 3월 26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