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마중물이 되길

-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부쳐

4월 말로 예정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합의되었다.

어제(3/29) 남북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공동보도문에는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보이지 않지만, 남쪽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에 갖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남북 양쪽이 공유했다고 한다. 이 세 가지가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남북교류와 긴장 완화가 주된 과제였던 2000년과 2007년의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비핵화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 중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과 함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언급했다고 한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 지명된 존 볼턴이 리비아식 해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해법과 충돌이 예상된다. 이러한 충돌을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까지 탐색 혹은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북미회담의 성패도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에 세계적 이목이 쏠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볼턴이 추구하는 리비아식 해법은 상대방의 완벽한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대화와 협상의 자세가 아니다. 더구나 이미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에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주장해온 ‘쌍중단 쌍궤병행’의 입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볼턴의 해법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볼턴의 해법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볼턴의 역할은 카드의 패를 높이는 수단일 수도 있다.

북미 간의 오랜 대립과 불신을 고려할 때 목표는 일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행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9.19 합의가 좌초된 것은 이행단계에서 상호불신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동문제 등 전 세계의 경찰 역할에 치중하느라 한반도의 핵 문제에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자연히 그동안 미국의 전임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과 확산방지라는 임시변통에 그친 반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해결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훌륭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8.3.30. 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