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드 가고 평화 오라

- 4/23 정부의 불법 사드 기지 공사 강행 규탄한다

 

 

오늘(4/23) 국방부는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공사용 자재와 장비를 실은 덤프트럭 등 차량 22대를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동원한 3천여 명의 경찰이 공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소성리 주민과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는 따로국밥인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의 국면에서 사드 기지 완공을 위해 주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는 오늘의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제 존재 의미 자체를 잃게 될 사드 기지는 곧 철수 수순을 밟아야 할 텐데 말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이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도 필요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사드 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주도의 MD 체제’에는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해의 상황을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다. 4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과 평화체제로의 이행이 논의되고, 5~6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신속한 북한 핵 폐기’와 ‘대북 제재 해제 일정’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난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 노선의 공식적 종료를 선언하며 국가전략의 핵심 축을 경제로 바꾼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오늘의 폭력 공사 강행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의 준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거부하는 세력과 결연히 결별하고, 평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사드 기지 공사 즉각 중단임은 말할 것도 없다.

 

2018년 4월 23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