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효적 조치로 이어지길

-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부쳐

오늘(4/27) 오후 5시 57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을 하고, 이후 평화의 집 앞에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공동 선언문은 우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남북 정상이 분명히 밝힌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구체적 목표를 세운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답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까지 함께 약속한 점은 앞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보다 진전된 점이라 하겠다. 한마디로 이번 판문점 선언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새로운 시작”이기를 기대했던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만한 약속으로 가득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어제 우리 당이 밝힌 것처럼 “말의 잔치가 아니라 실효적인 조치”다. 오늘의 합의가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북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포기이며, 북미 문제 해결은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남·북·미·중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북한은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은 핵 비확산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는 역으로 북한은 핵 보유를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 문제를 통한 대중 압박카드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은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만 있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나아가는 길에 한국과 중국은 일정한 비용 지불과 양보를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요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화에 대한 약속과 희망이 현실에 가까워지는 순간, 전쟁과 분단으로 이익을 봤던 세력의 저항과 분탕질이 거세지리라는 것은 정전 이후 65년의 세월이 잘 말해주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하다며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정상회담 발표문”이라고 비난한 홍준표의 황당한 주장이 이를 대변한다 하겠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혜롭게 풀고, 전쟁·분단 세력의 방해를 헤쳐 나가야 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번 회담에서 이룬 합의가 실효적 조치로 이어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진정한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

(2018.4.27. 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