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북 특사단의 방북에 부쳐

- 슬기롭고 창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내일(9/5) 대북 특사단이 방북한다. 지난 3월의 대북 특사단과 같은 구성의 인물들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미묘한 상황에서 방북하는 셈이다.

이번 대북 특사단은 세 가지 의제를 놓고 방북한다. 우선 9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가 실무상 가장 큰 임무일 것이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 군사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등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가시적인 조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한반도의 정세를 좌우할 북미대화가 공전되고 있으므로 북미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평화촉진 역할도 앞선 두 가지 의제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북미대화 교착이 미국 내부사정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미 행정부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대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잘 살피고 중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당장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문제도 미국의 간섭으로 지체되고 있다.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경의선 북측 구간 남북 공동조사가 UN군 사령부의 군사분계선 통행 불허로 무산된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UN군 사령관을 겸하는 만큼 실제로는 미국이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미국에 알리지 않고 대북접촉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칫 이러한 흐름이 전통적인 미일 동맹 관계에서 원심력으로 작용하면 일본 내부에서 핵무장 목소리가 커질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내정치 역시 평화로 가는 길을 막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내의 대북강경파의 입지를 억누르기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전통적인 매파는 물론 트럼프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반평화 이슈에 올라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 행보가 11월의 중간선거에 집중된 만큼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가 신통치 않거나 9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역시 제한적이라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와 무관하게 남한 내부에서 대화무용론이 득세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북 특사단으로서는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가시적 조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되짚어보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고, 남한 정부가 북미의 중재자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주도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을 추종해왔는데, 이제 독자적인 행보에 힘을 실을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의 속도를 북미 관계 개선보다 더 빠르게 진행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남한 내부의 반북 책동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도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2차 대북 특사단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관련국들은 북한의 처지와 입장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현재의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