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정책이슈브리핑으로 나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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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2008년 사교육비 결과 발표에서 재밌는 부분 6가지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227
※ 2008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교과부와 통계청 2군데에서 발표되었음. 어떤 내용은 통계청 보도자료에는 있으나, 교과부 보도자료에는 없음. 조사기관은 통계청임.
□ 사교육비 감소?
◦ 2008년 총액을 20조 9천억원으로 추정. 2007년 20조 4백억원보다 4.3% 증가하였으나, 교과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4.7%)을 감안한 불변가로 볼 때, 0.3% 감소라고 발표
- 경상가로는 증가세, 불변가로는 감소세인 점은 예상했던 일. 만약 경상가로도 감소세였으면 취임 1주년(2월 25일) 직전에 발표했을 것임.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천원임. 2007년 22만 2천원보다 5.0% 증가함. 2008년 교육물가 상승률이 5.4%임을 감안하면, 불변가로 0.4% 감소라고 말할 수 있음.
◦ 통계청 보도자료에는 있으나, 교과부 보도자료에는 없는 내용이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임. 2008년 31만원으로, 2007년 28만 8천원보다 7.6% 늘어남.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교육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즉 불변가로 보더라도 증가함.
□ 학교급별, 과목별 사교육비에서 초등학교와 영어가 주목
◦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서 초등학생의 증가(6.6%)가 두드러짐.
- 사교육비 총액에서 불변가로 환산하여 비교한 교과부 방식을 적용하면, 초등학생만 증가세임. 중학생, 일반고생, 전문고생은 경상가로는 증가이나, 불변가로는 감소임.
- 초등학생의 증가는 사교육업계의 전망과도 일치함. 업계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영향으로 초등부>중등부>고등부의 순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과목별 사교육비에서 영어의 증가(11.8%)가 두드러짐
- 사교육업계의 매출액 추이(상장사 중 청담러닝과 정상 JLS 증가), 향후 전망과 대체로 일치함. 이명박 정부 영어교육정책의 영향을 받음.
- 영어와 수능은 뜨고, 논술과 학습지는 지는 게 현재의 추세.
* 사교육업계의 또 다른 동향: 대형화, 전국화, 산업화(동네 수퍼는 문닫고, 대형마트는 들어서고)
□ 한국의 특이점 “성적이 좋을수록 사교육비가 많고 참여율도 높다”
◦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충이라면 성적과 사교육은 반비례 경향을 보여야 함.
◦ 최근 학계 동향의 요지: 한국의 사교육은 성적과 비례하는데, 이는 한국만의 특징이며, 사교육이 보충이 아니라 경쟁과 미래투자의 차원임을 말해주는 것임.
* 관련 논문
송경오(2008), “공교육체제 발전 전략과 사교육 수요 간의 관련성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6(4), 431-456쪽.
임천순 우명숙 채재은(2008), “사교육 수요 분석: 학습보충론과 미래투자론”, <교육재정경제연구> 17(2), 1-27쪽.
◦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은 ‘공교육에서의 경쟁적인 요소 감소’여야 함. 공급 대체는 부가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함.
□ 국민의 사교육 인식과 정부 교육정책의 불협화음
◦ 2008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의 원인을 △학벌주의, △대학서열체제라고 인식하고 있음. 사교육 감소를 위해서는 △능력주의 구현(학벌 해소 또는 완화), △대학서열 완화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인식함. 이는 2007년 결과와 동일함.
◦ 하지만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는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음. 국민의 인식과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소통부재 현상이 발생함.
□ 가계수지동향과 사교육비조사의 차이
◦ 2008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된 27일(금) ‘2007년 4사분기 및 연간 가계수지동향’도 발표됨.
◦ 2008 사교육비 조사에서는 사교육비가 총액 기준으로 4.3%, 학생 1인당 월평균 액수 기준으로 5.0%,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액수 기준으로 7.6% 증가한 것으로 나왔으나, 가계수지동향에서 유사 사교육비(전국 가구당 월평균 기타교육훈련비, 舊 보충교육비)는 11.8% 오른 것으로 나옴.
◦ 수치의 차이는 오류의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음. 그보다는 조사방식과 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함. 가계수지동향은 가계부 취합 방식이고, 사교육비는 학교를 통한 설문조사방식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가계수지동향의 기타교육훈련비는 유치원과 대학생이 추가됨. 따라서 가계수지동향에서의 기타교육훈련비 증가세가 사교육비 증가세보다 크다는 의미는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사교육이 많다는 점, △사교육비 조사에 들어있지 않은 해외연수비 등이 많다는 점 등을 의미함.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감소세는 미약
◦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 유사 사교육비(보충교육비+교재비)가 감소한 바 있음.
*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월평균 보충교육비+교재비(2007년 불변가) 추이, KOSIS, 2003년에 보충교육비와 교재비 사이에서 항목 조정이 있은 까닭에, 2003년 전후 비교는 보충교육비+교재비로 함.
(그림은 첨부화일에서 확인)
◦ 경상가 4.3% 증가(불변가 0.3% 감소)는 현재의 경기침체과 실질소득 감소 국면이 아직까지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임. △사교육비 지출의 비탄력성, △정부 교육정책의 영향 등이 원인인데, 정부 교육정책의 사교육 경기 부양 효과가 더 강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