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지난 3월말 정부의 추경예산안 제출로 인해 예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4월 임시국회에서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추경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지금까지 예산에 대해 발표된 당의 입장이 여러번 발표된 바 있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경제위기 상황하에서의 이명박 정부 예산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하나로 정리하고 일자리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진영의 예산 요구안을 정리할 필요가 제기되어 작성한 글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본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

- 경제위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3가지 대응방안으로서 감세, 규제완화, 건설경기활성화의 주된 내용과 문제점 정리

- 이명박 정부 국정철학이 반영된 09년 예산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3월 추경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노동자 서민을 위한 예산 새판짜기의 주요 내용과 요구안
 

각 지역에서 당원들의 교양자료로 활용해도 무방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