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기간 : 10. 23～11. 10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내 용

9차례에 걸쳐 진행된 개헌의 역사를 통해 개헌의 조건 및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음. 민주화 이전에는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위로부터 개헌이 진행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개헌이 아니라 정개개편과 정권교체, 헌법해석 및 법률 개정 등 ‘의사개헌’을 통해 헌법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음. 촛불시위는 기존 헌정체제의 한계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원내각제와 같이 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소환제, 발안제와 같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개헌에 대해서는 전면개헌론과, 소위 원포인트 개헌론으로 불리는 권력구조 중심 개헌론, 개헌 반대론으로 나누어지고 있음. 현실적인 개헌 조건을 고려할 때 가능한 개헌은 원포인트 개헌임. 하지만 원포인트 개헌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된 바가 없음. 즉,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으나 어떤 개헌인가에 대해서는 방향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개헌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9차 개헌 이상의 국민적 참여와 지지를 받기도 어려움.

진보신당은 독자적인 개헌안의 마련보다는 시민사회의 개헌안을 검토, 재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