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86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연구소 연구성과물 게시가 늦어진점 사과드립니다. 향후 프로젝트 과제는 그때그때 결과물을 게시하겠습니다.

* 필자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익명처리하였음을 밝힙니다.

□ 제 목 :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평가와 대안

□ 연구기간 : 10. 23~11. 10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내 용

9차례에 걸쳐 진행된 개헌의 역사를 통해 개헌의 조건 및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음. 민주화 이전에는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위로부터 개헌이 진행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개헌이 아니라 정개개편과 정권교체, 헌법해석 및 법률 개정 등 ‘의사개헌’을 통해 헌법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음. 촛불시위는 기존 헌정체제의 한계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원내각제와 같이 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소환제, 발안제와 같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개헌에 대해서는 전면개헌론과, 소위 원포인트 개헌론으로 불리는 권력구조 중심 개헌론, 개헌 반대론으로 나누어지고 있음. 현실적인 개헌 조건을 고려할 때 가능한 개헌은 원포인트 개헌임. 하지만 원포인트 개헌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된 바가 없음. 즉,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으나 어떤 개헌인가에 대해서는 방향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개헌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9차 개헌 이상의 국민적 참여와 지지를 받기도 어려움.

진보신당은 독자적인 개헌안의 마련보다는 시민사회의 개헌안을 검토, 재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3 [교육 원고] 사교육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3 file 송경원 2009.04.23 7737
342 [읽을만한 글 추천] 사회적 일자리, 어떻게 볼 것인가 2 file 좌혜경 2009.05.06 6690
341 [교육 원고] 사교육의 효과는 없다 2 file 송경원 2009.05.12 6423
340 [교육 원고] 역외유출이 선진화? file 송경원 2009.05.12 5777
339 [교육 원고] '사교육없는 학교' 쇼, 제발 성공하기를 file 송경원 2009.05.15 6236
338 [교육 자료] 무상급식, 무상 영유아교육 등의 재정 추계 2 file 송경원 2009.05.15 8194
337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체계 모색 2 file 좌혜경 2009.05.15 8928
» [연구소 보고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file 진보신당 2009.05.19 5868
335 [연구소 보고서]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정책적 입장 1 file 박철한 2009.05.19 6579
334 [연구소 보고서]해외 진보정당의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동향 조사(1) 1 file 박철한 2009.05.19 7711
333 [교육 자료] 사교육비 격차 자료 (1990년 이후) 1 file 송경원 2009.05.22 7120
332 [교육 입장] 진보신당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확정안) 2 file 송경원 2009.06.03 6348
331 [교육 원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 청와대부터 바꾸세요!! file 송경원 2009.06.05 6205
330 [교육 자료] 자사고에 아이 다니려면 얼마 있어야 하나 file 송경원 2009.06.05 5844
329 [교육 자료] 자사고 '납입금'에 속지 마세요 file 송경원 2009.06.09 5661
328 [교육 원고] 지난 20년 전교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1 file 송경원 2009.06.12 5921
327 기본소득제 관련 생각할 꺼리 [기본소득제 토론문] file 좌혜경 2009.06.15 7196
326 [교육 원고] 대학의 외고 우대 선발,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송경원 2009.06.18 6109
325 [교육 원고] 교사 사냥, 제2막이 시작되나 1 file 송경원 2009.06.19 5795
324 [교육 원고] MB 교육은 '북한형 교육'? 1 file 송경원 2009.06.24 6150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1 Next
/ 31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눔고딕 사이트로 가기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