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여성정책·의제 10년의 평가와 전망
- 목차 -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진행 방식
Ⅱ. 진보진영 여성정책·의제의 위상과 변화
1. 여성정책 추진체계 및 의제 변화
2. 여성정책을 둘러싼 담론 구도
1) ‘개혁’ 정부의 담론
2) 여성운동단체의 담론
3) 진보진영단체의 담론
3. 진보진영 여성정책·의제의 전략과 실천
1) 선거 공약
2) 입법 및 정책개입 활동
3) 일상 정치활동
4. 소결: 진보진영 여성정책·의제의 담론, 전략, 실천
Ⅲ. 분야별 여성정책·의제 평가
1. 여성노동정책
1) 법·제도 변화
2) 주요 쟁점
3) 평가
2. 보육 등 사회서비스 정책
1) 보육정책
2) 방과후 활동 정책
3) 사회서비스(돌봄서비스) 정책
3. 여성 정치세력화 및 여성정책 추진 체계
1) 여성 정치참여 관련 제도
2) 성 주류화와 여성정책 추진체계
4. 성 관련 법·정책
1) 성폭력특별법과 관련 정책
2) 가정폭력특별법과 관련 정책
3) 성매매방지법과 관련 정책
5. 가족관련 법·정책
1) 건강가정기본법
2)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법
3)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6. 인권 정책
1) 이주여성
2) 장애여성
3) (여성)성소수자
4) 빈곤여성
5) 노인여성
Ⅳ. 기타 여성정책·의제
1. 시민권
1) 남녀동수법안(빠리테)
2) 여성적, 성적 시민권
2. 헌법
3. (성)차별금지법
4. 형법: 폭력 관련 법률 개정
5. 가족구성권과 동반자등록법
Ⅴ. 진보진영 여성정책·의제의 전망과 과제
1. 이명박 정부 하 여성정책·의제의 쟁점 전망
1) 여성정책·의제의 주변화
2) 돌봄의 시장 원리 강화, 복지 축소
3) 경제위기 하 여성의 일·가족 부담
2. 진보진영 여성정책·의제의 전망과 과제
1) 담론과 전략의 재구성
2) 실천의 경로들
3) 실천 과제(분야별 과제 요약)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