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나라당, 1조원이나 갚으시지....

한나라당의 김상곤 사퇴권고 결의? 김문수 도지사 사퇴권고 결의부터 해야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714

 

 

13일 경기도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상곤 교육감에게 사퇴 운운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의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대표 이택순 의원이 “정쟁을 유발시킨 김상곤 교육감이 도의회 의결사항에 딴지를 걸면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퇴권고 결의? 탄핵도 아니고?

그런데 경고의 메시지에서 나온 단어가 ‘탄핵’이 아닙니다. ‘사퇴권고 결의안’입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경기도 의회는 김상곤 교육감을 끌어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령상 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나 시장이라면 주민소환의 방법이라도 있지만, 교육감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퇴 ‘권고’ 결의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 한나라당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우리 말 듣지 않으려면 사퇴하세요”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물론 실제로 사퇴권고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을 떠나 하나의 정치행위로 충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퇴권고 결의안 운운 하는 발언은 ‘정치적으로 함 붙자’나 ‘김상곤 길들이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 1조원부터 갚고, ‘정치’ 해야

한나라당은 사퇴 운운 하면서 김상곤 교육감 길들이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합니다. 저소득층 급식지원 예산의 101억원 증액을 널리 홍보하는 게 그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한나라당’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입니다.

물론 현행 저소득층 급식 지원이 학교 내에서는 일종의 ‘낙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보다는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학교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더구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의 노력은 힘겨워보입니다. 오히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김상곤이 하는 건 무조건 안돼’라는 발자국만 남길 뿐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간과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틈만 나면 교육여건 개선을 부르짖지만, 실제 행동은 그러지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택지개발을 이루어져서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 당연히 학교도 필요합니다. 학교가 세워질 땅도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여 사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별로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 1천억원 정도 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1조 2천억원을 교육청에 주지 않았습니다. 1996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경기도는 1조 9천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1조 2천억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의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의원 117명 중 101명으로 절대다수인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더구나 현 김문수 도지사의 정당은 한나라당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듯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이 땅의 교육여건을 걱정하고 있다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말 듣지 않으려면 사퇴하세요’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김상곤 교육감이 아니라 김문수 도지사에게 해야 합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회의 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경기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세를 취할 대상은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예산의 의결권을 지니고 있는 의회에서 1조원이 넘는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액부터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는 게 도리입니다.

 

어딜 가나 이런 분들은 꼭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은 하지도 않고, 다른 식탁에다가 이거 놔라 저거 놔라 라며 목소리 높이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우리네 민초야 말은 거칠어도 심성은 곱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한 마디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한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친철한 금자씨>에 나온 명대사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