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메모

 

 

[메모] 정운찬 총리 지명은 코드 인사

자사고, 서울대 법인화, 3불 폐지 등 MB 교육과 일맥상통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917

 

 

□ 정운찬 총리지명자의 교육에 대한 생각

 

◦ 서울대 법인화: 총장 재임시절 테스크포스 구성 등 추진 전력

 

◦ 3불: “대학에 입학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3불 정책을 재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2004. 10. 서울대 국감)

 

◦ 지역균형선발: 총장 재임시절 도입

 

◦ 고교평준화: “고교 평준화로 인해 한국 사회의 계층간 이동이 막히고 있다. 지방 명문고를 중심으로 평준화를 폐지해 다양한 학생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2003. 10. 한국은행 특강)

 

◦ 자사고(자립형 사립고): 서울의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 이사로 재직한 바 있음.

- 이사 사임은 총리 지명 일주일 후(2009년 9월 10일)

- 국회 제출 총리임명동의안(제출일 2009년 9월 9일)에 하나고 이사 경력 누락

 

※ 전체적으로 ‘시장 중시 + 시장실패 보완’. 서울대 법인화, 3불 폐지, 고교평준화 폐지, 자사고 등은 시장 중시의 성격, 지역균형선발은 시장실패 보완의 의미.

 

 

 

□ 정운찬 총리 + MB 교육 = 서울대 법인화 + 자사고 확대 등 특혜?

 

◦ 시장화 지속 추진

- 서울대 법인화, 대입자율화, 3불 폐지,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확대, 고교입시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서울대 법인화와 자사고는 이해당사자이기도. 서울대 법인화는 총장 재임 시절 추진 전력,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는 하나고 이사 전력 등으로 사실상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에 의한 정책 추진은 특혜 시비 불러올 수 있음.

 

◦ 시장 실패 보완

- 대학입시와 고교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 또는 일부 계층균형선발 예상

 

※ 교육수장이 아니라 총리이지만, 전체적으로 ‘고교입시 + 대입자율화 + 일부 균형 선발’의 형태로 예상. 사실상 MB 교육과 일맥상통. 예산이 필요한 시장보완 정책은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