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MB식 저출산 대응 전략; 여기도 경쟁, 효율, 일방성이 키워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저출산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주요하게 △중산층의 출산율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 및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육아비용 경감 및 조기 사회진출을 시키겠다고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내용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미혼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지원,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개방적 이민정책의 추진 등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저출산 대응 전략이 중산층을 포괄하여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일과 가정의 양립 및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 먼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앞당기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용절감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산을 지원하는 방안과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개방적 이민정책을 ‘한국인 늘리기’라는 기조하에 추진하겠다는 점은 근본적인 방향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또한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문제가 미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출산인구를 늘이는 한편 다양한 인적자원이 확보되도록 하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다. 저출산의 문제를 인구학적으로 접근하고, 국가경쟁력에 동원되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과거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에 버금가는 강력한 범사회적 출산장려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을 동원과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대통령은 “애를 낳으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나라에서 (육아를) 맡아서 해야 한다는게 여성계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다”면서 “앞으로 어떤 또 다른 정책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을 ‘여성계’의 생각으로 선긋기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이며 국가가 보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육아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남성의 육아참여와 같은 정책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출산은 국가가 사회선진화를 위해서 하자고 해서 되는 건설정책이 아니다.
우선은 여성의 재생산에 관한 권리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재생산에 대해서 선택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 없이 출산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여성, 부모,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국민들을 인구조절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다. 지금의 저출산 현상은 출산을 둘러싼 사회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기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책무는 출산하라고 계몽하고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이다. 이를 위해 공보육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무상보육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보육노동,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모뿐만 아니라 돌봄의 당사자들의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한 보육의 질은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 프로젝트>
○ 자녀의 조기사회 진출 지원을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연락을 앞당기는 학제 개편 추진하여 절감된 예산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강화 투입
=> 아랫돌을 빼서 위에 얹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전반적인 교육정책, 고용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아무런 대책 없이 1년 일찍 사회에 나온 청년들에게 고령층을 부양하라고 강요하는 결과를 낳음. 지금은 보육예산에 대한 절감을 통해 영유아에게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획기적인 예산 마련을 통해 보육의 수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시급함.
○ 대상 아동의 연령대에 맞춘 육아 및 보육 지원책 강화
=> 보육 지원책 강화와 소규모 공보육 시설 확대, 직장연합 보육시설의 설치 적극장려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내오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2.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시 우대 방안 강구, 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공공부문부터 우선 검토) 등
=> 출산 지원 정책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가 중심이 되었을 때 정책의 사회전반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특히 형제자매가 많다는 이유로 대학입학전형과 취업에서 우대를 받는 다는 것은 타인에게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조건에 기반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음. 적극적인 우대 정책은 차별을 시행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3.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강화 검토>
○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장려,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이러한 방안들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를 제거하고 단순히 장려와 인센티브 정책을 넘어서는 다른 대책을 내올 필요가 있음.
○ 상용직 시간제 근로형태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
=> 이 방안은 중산층 이상 맞벌이부부를 전제했다고 할 수 있음.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계비를 벌기위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혹은 집안의 환자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함. 특히 비정규직화로 인해 특히 여성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안정된 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운 상황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음. 이 방안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계층도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보육의 사회적 책임보다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상용직 시간제는 고용, 임금상의 차별이 없어진다면 저출산 대책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음.
4.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 제고 검토>
○ 낙태줄이기 캠페인
=> 가장 우려스러운 대책중의 하나임. 역사적으로 출산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는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국가의 저출산 대책은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출산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고 육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어야 함. 저출산 해결을 위한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
○ 싱글맘 차별 철폐, 한부모 지원,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및 양육비용 지원 확대는 긍정적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출될 필요가 있음.
5.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 이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인 늘리기’라는 명칭임.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이민자 정책의 낮은 수준을 드러내는 것임. 또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와 복수국적 허용을 ‘한국인 늘리기’로 사고하는 것은 엘리트위주의 이민정책을 시사하고 있음. 현재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가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우선지원해야 함. 경제적 이유, 국제결혼, 이주, 귀화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에게 단지 저출산 대책을 위해 한국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 다문화 자녀 지원과 가족통합교육은 긍정적이며 특히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009년 11월 2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현연)
*문의 : 나영정 정책연구위원 (02-6004-2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