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구체계획 없다더니 특별법 제정까지
대운하 대운하, 이명박의 대운하

 

대운하건설 반대의 민심이 높아지자 한나라당은 ‘대운하는 잊어달라’며 총선 공약에서조차 빼내고 있는 마당에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 마자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대운하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할 계획임이 폭로되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계획까지 제출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전시행정으로 치적쌓기, 건설대기업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말았다.

임기 시작 한달, 인사파동 공천파동의 핵심에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함이 있었다.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 혼선과 졸속 제안 등으로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한반도 대재앙이 예고되고 있는 대운하 사업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간곡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심국정’으로 일관한다면 오는 4월 9일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대운하 전도사 이재오 의원의 열세를 보고도 민심을 읽지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르쇠정치, 국정파탄으로 돌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삐를 잡아줄 진보신당의 부상이 예상된다.

2008년 3월 28일

진보신당 대변인 이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