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헤럴드경제 편파보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법조인 114명 진보신당 지지선언, 등록금문제 완전정복, 대운하 추진보고서 등
- 2008년 3월 28일 11 국회 정론관
-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입니다.
먼저 진보신당 당소식을 전해드리고 왕자님 감싸기식 헤럴드 경제의 편파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고발 검토, 대운하 구체 계획이 드러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 오전 10시 30분 변호사 114명의 진보신당 지지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선언에는 박용일(연수원 9기), 김형태(전)천주교 인권위원장), 송호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사무처장), 김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사무처장), 김수정(전)민주노동당 당대회 부의장) 변호사등 우리 사회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삼성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변호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도 참석했다.
114인의 변호사들들은 지지선언에서 ‘민주’라는 틀을 넘어서서 이명박 정부 등 범여권과 구 여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 김석준 당대표와 유의선 비례후보가 참여하는 등록금 인하 집회
오늘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등록문제 완전정복을 위한 범국민 대행진이 있습니다. 당에서는 이덕우 공동대표께서 4시 집회에 참석해서 88만원세대 희망찾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첫째, 가구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하는 <서민 맞춤형 등록금제> 도입
둘째, 그300대 대기업의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가해 연간 3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 마련
셋째, 일차리를 찾는 88만원 세대에게 <힘내라 실업수당>을 지급해 생계걱정과 미래 불안 없이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간 상한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입니다
한편, 오늘 2시 반부터 서울광장에서는, 학생당원들이 “입학 전에는 시험지옥” “입학 하면 등록금지옥” “졸업하면 취업지옥” 등 88만원 세대의 고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어제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불법폭력시위 근절”, “전담체포조 투입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바람은 서민들 등골 빠지게 하고, 학생들 피 뽑게 만드는 등록금 좀 잡아달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봇대 뽑고 52개 생필품 목록 정하는 쇼가 아니라, 대선 끝나고 석달만에 실종된 등록금 반값공약부터 책임져야한다
○ 김석준 대표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이남신 후보 울산 비정규직 대책 발표 기자회견
피우진 후보 대전 국방/군축 정책 기자회견
오늘 오전 10시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선거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김석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석준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진보신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 했다.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강조하고 4대 부산시의회에서 ‘의장급 시의원’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맹장 박주미후보와 지하철 노동자로 시민 안전과 공기업의 공공적 임무를 지키기 위해 앞장에서 싸워왔던 박양수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남신 비정규직 비례대표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울산시의회에서 노옥희 울산 동구 후보와 함께 한나라당의 노동정책과 이한구 정책위의장의 노동시간 연장 발언, 파업 제한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진보신당의 노동정책을 소개한다.
진보신당은 지난 20일 발표한 총선 공약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연대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한나라당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노동부문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피우진 비례후보가 계룡대가 위치한 대전에서 자신의 군 경력을 십분 살린 국방, 군축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남북한 상호군축 추진, 국방에 대한 민산 참여 제도적 보장,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로의 전환 추진, 대체복무제도 개선 및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사면, 군대, 경찰 급식의 친환경-유기농산물 이용 특별법 제정, 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어로평화구역 설정, 국방예산증액상한제 도입, 미국과의 군사적 합의 재검토와 부당한 협정 개폐 등이다
○ 헤럴드 경제의 ‘왕자님 기 살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병에서 모든 언론사의 여론 조사가 서민 후보 노회찬 후보가 귀족 홍정욱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헤럴드 경제’만이 홍정욱 후보가 12%이상 노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헤럴드 경제의 기상천외한 왕자님 기 살리기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진보신당은 헤럴드 경제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초조하면 편법을 쓰게 되고 편법을 쓰면 신뢰를 잃게된다. 언론도 정치인도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홍정욱 후보와 헤럴드 경제는 명심하라.
○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결과 1인당 평균 재산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직자는 11억8천만원, 고위법관은 21억, 국회의원은 143억으로 집계됐다. 오늘 현재 매매기준 환율이 990원대이니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고위 공직자 평균재산이 모두 백만장자 보다 많단 얘기이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 공직자는 평균 1억5천씩, 국회의원은 1억8천씩, 법관들은 2억9천만원씩 재산을 불렸는데 대부분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고 한다 자신들이 쏟아낸 부동산 투기 촉진 정책의 수혜를 자신들이 톡톡히 본 것이다. 서민들은 물가폭탄, 집값 폭탄, 등록금 폭탄 맞는 그 시간에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돈벼락을 맞았단 얘기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제도를 개선해서 재산변동 만이 아리나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하게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과 직무연관자산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적어도 공직에 있는 동안은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부터 집을 여러채 소유하며 투기로 돈 벌지 못하도록, 1가구 1주택 서약에 나서야 한다. 진보신당은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1가구 1주택 서약,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재산형성과정 규명 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대운하 추진일정, 전략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하는 잊어달라’며 총선 공약에서조차 뺐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대운하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할 계획임이 드러났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국민을 물 먹이고 있는 형국이다. 대운하를 정말 원점에서 재검토 한하겠다면, 아니 국민의 뜻에 따라 대운하를 중단할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중단을 선언하고사실상의 대운하 전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폐지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4월 9일이 아직도 두렵지 않은가.
2008년 3월 28일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