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위기의 식량주권, 밥상이 위험하다.

국제 밀값 17% 인상에 이어 어제 국제 쌀거래 중심지인 태국에서 하루만에 쌀값이 무려 30%나 폭등했다. 세계 곡물 가격의 추이가 심상치 않다.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자, 식량자급률 2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밥상이 불안하다.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률은 5%에 불과한 상태다.

세계곡물시장의 재고율은 18%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식량자급률로는 언제 식량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판국에, 이명박 정부는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 29%를 그대로 묶어둘 방침이다. 식량자급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식량 주권을 이야기 하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국내 전분업계는 곡물가 인상을 들어 5월부터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수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싸기만 하면 양잿물이라도 먹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국민들의 밥상이 위험하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건설 운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국민의 밥상을 지켜야 할 때다.

WTO 쌀협상 이후, 한미FTA 체결 등등. 국가주도형 쌀개방 농업정책의 결과로 식량자급률은 바닥에 이르고,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빈민으로 내몰리지 않았나.

이런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은 ‘농업기업화’ 운운하며 “모든 산업에서 성공한 CEO를 농촌에 영입해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한다. 농업파탄, 식량주권의 침해가 어디 농민의 탓인가?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건설 특별법’추진을 포기하고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통해 식량주권을 확보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가 공공영역으로 농업 보호를 명시하고 농지공개념제 도입과 중소농업인 연금지원, 농업생산안정화 방안 등을 통해 식량주권, 안전한 먹거리가 확보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008년 3월 28일

진보신당 대변인 이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