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운하 대재앙의 원흉 ‘대한민국 新 5적(五賊)’ 총선에서 심판할 것

이명박 대통령, 이재오 의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박석순 이대교수, 토건 재벌

유신 시절로 돌아간 것인가. 두더지 대운하 기획단에 학원 사찰,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 가당키나 한 일들인지 국민들은 아연실색한다. 국민의 뜻도 묻지 않고, 아니 국민을 감시하고 속이면서 대운하는 추진되고 있다.   

‘무의사 결정 이론(Non-Decision Making Theory)’이라는 정책학 이론이 있다. 국민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을 정부와 자칭 전문가들이 행정업무 처리하듯 밀어붙이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어디서 이 이론을 배웠는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이명박 정부 관료들은 대운하를 정치쟁점화 하지 말라고 정색을 하는 한편 두더지처럼 국민들의 눈을 피해 지하 밀실에서 생태환경을 죽이고 토건재벌 배불릴 궁리에 여념이 없다. 대운하가 정치 쟁점이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는가? 관료와 자칭 전문가들이 세상만사를 결정하면 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천박하기 그지없는 2메가바이트 발상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대한민국 경찰들은 전국의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구기의 교수들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구시대적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 유신 시대인가?

즉각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한 관료와 경찰 책임자를 해임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대운하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상의 대운하 전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해체하라. 어차피 대통령을 위해 만들어진 부처이니 해체하는 것이 순리이다. 

이명박 대통령,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대운하 연구모임의 소위 대운하 지식인 박석순 이대교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토건 재벌, 이 다섯을 대운하 대재앙의 원흉 ‘대한민국 新 5적(五賊)’으로 명한다. 여기에 덜 떨어진 경찰과 두더지 관료들은 종범이다. 총선이 멀지 않다. ‘대한민국 新 5적(五賊)’이 심판받을 시간도 멀지 않다.

2008년 3월 29일

진보신당 대변인 신 장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