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 국가, 독재 국가의 망령이 돌아온다

대통령은 그 시절 그 분이 되려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눈살을 찌푸리면 정보과 형사들이 대학 연구실에 찾아와 질문을 한다.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경찰이 언제 무슨 꼬투리를 잡아 습격할지 조마조마하다. 5공이나 유신 때 이야기가 아니다. 슬프게도 2008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관악경찰서에서 대운하 반대 서울대 교수모임에 찾아가 정치 성향 등을 물었다. 경찰 개인의 정보수집이라더니 알고 보니 전국 최소 4개 대학에서 벌어진 일이다. 개인적 정보수집이 아니라 ‘조직적 사찰’이다.

28일 등록금 집회 때도 경찰은 시위대 한 명당 경찰 두 명이 따라붙을 정도의 인원과 체포전담조를 동원했다. 굳이 체포전담조가 아니라도 시위대 전체를 체포할 수 있을 만한 인원이다.

경찰이 개인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곳을 우리는 ‘경찰 국가’, ‘독재 국가’라고 이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겨우 한 달 만에 87년 이후 국민이 차근차근 쌓아온 민주화의 업적을 마구 무너뜨리고 있다.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오래된 구호가 다시 외쳐지고 최루탄과 백골단이 거리에서 날뛰는 상황을 누가 바라겠는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시절이 그리운가보다. 속마음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빨갱이라고 생각하던 ‘그 분’과 꼭 닮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발전시켜 민생을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지, 집회를 막고 재벌을 편들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다. 교수 연구실에 형사를 동원할 시간에, 평화 시위를 둘러싼 경찰 인력으로 민생 치안에 힘쓸 생각이나 하라. 하기야 어린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일찍 가면 어린이 대상 범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민생 치안’이라는 개념이 너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2008년 3월 29일

진보신당 대변인 송 경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