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인터뷰 전문
- 국민들의 목소리다. 등록금을 동결하라!
- 인상 자체가 1년 사이에 4, 50만 원씩 이렇게 오르니까
-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이자 벌기 위해서 맨날 알바 하고 너무 진짜 서럽고요.
- 같이 학교를 다니려면 동생이 쉬거나 또는 제가 쉬거나 빚을 내거나 이런 방법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기가 힘들죠.
-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건 없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전국 5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네트워크가 어제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8천여 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1만 4천 명이 왔다면서요. 그런데 우려했던 그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것보다도 결국은 등록금 문제가 참으로 지금 어려운 문제가 돼 있다 라는 것, 그리고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정부든 정치권이든 뭔가 대책마련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 진보신당의 노회찬 전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 노회찬 / 전 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목소리가 많이 쉬셨네요.
☎ 노회찬 / 전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요즘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바쁘신 모양이군요.
☎ 노회찬 / 전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해 달라 라는 서한문을 보낸 것은 있습니다. 아직 대학들에서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들이 등록금을 못 내린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내리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 전 의원 :
저는 안 내리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모든 책임을 대학에게만, 대학당국에게만 물을 수 없다, 정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갖다 인상하는 이유를 보면 물가인상률 2배 정도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만으로 변명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해마다 각 사립학교의 적립금, 즉 돈이 남아 가지고 쌓아두는 액수가 점점 늘어 가지고 2년 전에는 총 적립금이 2조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돈이 남으면서 왜 등록금은 물가인상 2배로 올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학들이 답변을 해야 될 차례이고요. 그리고 또 대학예산을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평균 10% 이상 부풀리기를 합니다. 그 해 그 해 필요한 예산을 갖다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도하게 책정해서 부풀리기를 해서 등록금을 많이 인상하는 그런 잘못된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거든요. 이것만 바로 잡아도 등록금은 10% 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대학을 갖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중에서 이 대학을 위해서 투자하는, 재단이 대학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을 전입금이라고 그러는데 전입금을 1년에 한 푼도 안 내는 학교가 75%가 넘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등록금에만 의존해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돈을 남긴 건 뒤로 빼돌리고 재단적립금으로 빼돌리고 예산은 과도하게 편성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학 책임이 크다고 보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아까 대학 측에만 묻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걸까요?
☎ 노회찬 / 전 의원 :
그건 정부가 이 대학에 대한 지원금,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금도 중요한데 이것도 다른 나라, OECD 평균 수준의 절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달리 돌이켜 생각하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부담에 있어서 상당히 무원칙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보면 담배 한 갑을 갖다 사도 거기서 이 교육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갖다 1리터를 넣더라도 거기서 교육세가 사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등교육 때문에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갖다 직원으로 데려다 쓰면서 즉 대학교육 때문에 가장 덕을 보는 수익자가 누구냐, 대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은 이러한 대학교육을 마친 학생들을 갖다 직원으로 씀으로서 수익을 보는 데 대한 부담,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보면 요즘 큰 대학들은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건물로 짓고 그러던데요.
☎ 노회찬 / 전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룹회장하고 연고 있는 어떤 사립대학교 내지 어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몇 개의 대학에다가 수백억짜리 건물을 지어주는데,
☎ 손석희 / 진행 :
편중돼 있죠.
☎ 노회찬 / 전 의원 :
예, 상당히 편중돼 있는 것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안은 예를 들면 대기업들의 협조를 전제로 한 그런 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 노회찬 / 전 의원 :
고등교육세를 신설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세 종류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만 법인세의 15%에 해당하는 고등교육세를 300대 대기업, 법인세 부담 300대 대기업에게 부과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조 1천억 정도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는데 약 현재 등록금 총액이 10조가 훨씬 넘습니다만 4조 정도의 새로운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 3조 가량을 갖다가 고등교육세를 신설해서 만들고,
☎ 손석희 / 진행 :
요즘 새정부는 법인세 인하도 한다고 하는데 세금 또 만들자고 하면 좋아할까요?
☎ 노회찬 / 전 의원 :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있어서 좀 더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법인세라고 하는데 법인세를 내는 이 기업들 중에서 지금 90%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위 10% 중에서도 그 일부가 300대 대기업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과하는 법인세를 갖다 약간 현재 법인세 15%를 인상한다고 그래 가지고 기업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확충된 재원으로 각 대학에 사정에 따라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이미 이른바 큰 대학에 각 기업들이 아까 표현하신 대로 알음알음 안다고 그렇게 표현 안 하셨습니다만 서로 관계가 있어서 한 것이든 어쨌든 대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자제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세금 신설된 것으로 해서 얻은 재원으로 확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노회찬 / 전 의원 :
그것은 사실은 자발적인 양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그걸...
☎ 손석희 / 진행 :
뭐라고 할 순 없는 거죠.
☎ 노회찬 / 전 의원 :
다만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 이 문제는 지금 건물 하나 짓는다고 하지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대학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등록금이 자기 소득 수준에 따라서 등록금 부담이 사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계층에 따라서 등록금을 갖다 차등화 시키고 차등화 시키고, 그 차액을 갖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더욱더 등록금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중한 지원이 갈 수 있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의 핵심을 보면,
☎ 노회찬 / 전 의원 :
맞춤형 등록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맞춤형등록금, 그러니까 소득별로 따라서 등록금을 차등으로 매기고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고등교육세라고 하셨나요.
☎ 노회찬 / 전 의원 :
네.
☎ 손석희 / 진행 :
그것으로 벌충한다, 이런 안인 것 같은데 다른 당에서도 지금 많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금상한제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등록금 무이자 대출기준을 조금 더 확대한다라든가 아니면 등록금대출이자율도 5%대로 하향조정한다라든가 등록금 후불제를 빨리 도입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안이 다 나쁘다고 볼 순 없는 것이고요.
☎ 노회찬 / 전 의원 :
그런데 문제가 제가 볼 때 다 괜찮은 안들인데요. 우선 혜택이 학생들의 재정부담 능력과 무관하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좀 더 차별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마련입니다. 재원마련방안과 함께 정책대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림의 떡이 되기 쉽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글쎄요. 그게 늘 걱정이었는데 재원마련의 방안으로서 고등교육세를 지금 제안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 라는 것은 또 판단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 노회찬 / 전 의원 :
담배 피우고 맥주 마시는 분들도 조금씩 부담하는 교육세를 이런 300대 대기업이 가장 우수한 인적자원을 뽑아다 쓰는 300대 대기업이 그 인적자원을 기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 아무 것도 부담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고등교육세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부담하는 건 수익자 부담원칙, 또는 국민적 상식에도 맞는 일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진보신당의 노회찬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전 의원 :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