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여입학제가 등록금 해법이라는 동아일보, 걱정스럽다

<동아일보>는 3월 29일자 사설에서 기여입학제야말로 현실적인 등록금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과 대학재단의 전입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대학 재정난 타개를 위한 기여입학제에는 반대하는 모순된 주장을 편다”면서 이상한 훈계를 하더니, 말미에 “외국과 달리 기부금이 거의 없어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한국 대학의 현실을 학생들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기부금이 있으면 등록금을 낮출 수 있으니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자는 익숙한 논리를 앵무새처럼 또다시 반복한 것이다. 입만 아픈 까닭에, 기여입학제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난 분들께 기여입학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다.

대신, 기부금 랭킹 5위인 고려대의 등록금이 왜 천만원인지 <동아일보>는 먼저 해명해야 한다. 2006년 고려대는 337억원의 기부금으로 상위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려대 의학계열의 등록금은 천만원, 공학계열은 9백만원으로 4년제 사립대 중 가장 많았다.
 

동아의 논리와 다른 일이 동아가족 안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 <동아일보>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기 전에 집안 단속부터 하기 바란다.

그리고 사설 모두에서 진보신당의 등록금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다”라고 언급하였는데, 다른 정당의 공약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전에 <동아일보>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부터 단속하기 바란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반값’에는 그동안 침묵해 왔으면서, 유독 진보신당의 ‘서민맞춤형 등록금’에 대해서만 히스테리한 반응을 보이는 이중잣대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봐줄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반값’ 정책이 실종된 부분에 대해 애써 침묵하는 <동아일보>를 보며, 측은지심을 감출 수 없다. 그러니 다른 정당의 공약을 ‘자기 마음대로’ 품평하는 것일랑 그만 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가족들부터 주의를 주기 바란다.

<동아일보>가 언론이라면, ‘등록금 반값’ 정책마저 대통령이 “오해였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바란다.

2008년 3월 30일

진보신당 교육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