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관계, 치킨게임은 이제 그만

진보신당이 내미는 손을 북한이 맞잡기를

남북관계의 경색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남측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타격론’에 북한이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모든 대화와 접촉을 중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반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햇볕정책과 남북교류협력 10년 동안의 성과가 단 한 달 동안에 날아간 것이다. 통일부를 없애고 외교부에 대북관계를 맡기겠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이명박식 대북정책이 얼마나 믿을 수 없고 불안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던 것이 기껏 북한에게 압박을 주고 그 대가로 남북관계 긴장을 받는 것인가.

남측 당국자 추방, 미사일 발사에서 마침내 ‘대화와 접촉 중지’ 발언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신경질적인 대응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만 할 뿐 실제 효과가 의심스럽고, 전쟁을 두려워하고 생활의 안정을 바라는 남북한 민중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남북한의 상호공방은 어린아이 둘이 위험한 벼랑으로 힘껏 달려가는 치킨게임을 생각나게 한다. 지든 이기든 당사자들에게 좋을 것이 없고, 아슬아슬하게 그만둔다고 해도 양쪽의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할 것이다.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 측도 치킨게임을 그만두고 민생과 국내 인권에 주력하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고 정권을 안정시키는 힘이라는 것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남한이 북한을 핑계 삼고, 북한이 남한을 핑계 삼아 정권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하고 침묵시키는 상호파괴적 관계였다. 그러나 이제 남북한은 서로를 거울삼아 비춰보며 인권과 민생 보장에 더욱 앞장서고자 노력하는 선의의 경쟁관계에 들어서야 한다.

진보신당은 북한인권접근공약을 통해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의 틀을 깨고자 한다. 남한 정권과 북한 정권이 아니라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의 생활을 우선하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남북인권대화와 남북노동협약으로 그 첫손을 내민다. 한반도와 남북한 주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이 그 손을 마주잡기를 바란다.

2008년 3월 30일

진보신당 대변인 송 경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