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백지화 공약했던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라?

- 문재인 정부, 더 늦기 전에 국민과 함께 탈핵으로 나아가라!

난데없는 ‘신울진(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진실·소통 협의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소통 협의체는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 구성, 국민 여론 조사 시행, 핵발전소 지역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한다.

위 협의체는 지난 10월 청와대 비서관의 울진 방문 이후 11월 16일에 구성되었다고 한다. 정말 청와대가 건설 재개를 갈망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나선 것인가? 산자부, 한수원, 울진군, 군의회, 주민 등이 참여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민관정이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난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핵산업계와 결탁하여 핵확산을 꾀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는 자유당과 보수정치권에 경고한다. 시대를 거슬러 핵산업계와 함께 썩은 카르텔을 유지 강화하려는 노골적인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수십 년간 누려온 특혜와 막대한 이권이 흔들린다며 아우성을 치던 이들은 지난 13일 ‘원전 살리기 탈원전 반대 및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내세운 서명운동본부를 만들고, 새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의원들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 막는 법안을 발의하고, 특별법 제정 운운하고 있다.

2~3년 안에 핵산업계가 붕괴할 것이며,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부품 공급이 어려워져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위협도 잊지 않으면서. 또한, 우수한 핵 관련 과학자들과 독보적인 기술 유출도 우려하고 있다. 서명운동본부에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서울대와 카이스트, 경북지사와 울진군수, 한수원 사장, 삼성건설, 한수원노조 등이 망라되어 있다. 울진군의회는 얼마 전 주민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신울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가히 핵 산업 부흥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하지만 그 논리와 공격의 지형은 묘하게 정부의 2019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와 닮았다. 소득주도성장 논리를 후퇴시킨 그 여세를 몰아 탈핵 전환도 좌초시킬 요량인가?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 핵마피아 결집의 신호탄이다.

2016년 1월, 한수원은 신울진 3·4호기 건설 허가 신청을 원안위에 냈으나 허가는 완료되지 않았다. “계획 중”인 신울진 3·4호기는 그러나 1,777억 원이 들어간 상태가 되었다. 어떻게? 핵발전소의 오랜 악습대로.

한수원에 따르면 2016년 3월 한국전력기술과 종합설계계약을 맺고, 원자로와 터빈의 사전 제작에 들어갔으며, 건설 공사를 착공했다고 한다. 세상에 어떤 공사가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건설을 시작하는가! 허가 없이 건설하면 처벌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핵 산업계는 정권의 비호 아래 핵발전은 계속될 거라는 전제로 폐습을 반복해 왔고, 엄청난 사전 투자를 핑계로 건설 중단 요구를 반박했다. 이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 이런 매몰 비용 논리로 건설 재개를 끌어냈던 경험치가 이제 ‘계획 중’이지만 ‘막대한 투자가 된’ 신울진 3·4호기로 옮겨간 것이다.

갈팡질팡 문재인 정부의 소위 ‘탈핵’이란?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제일 크다. 예정되었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퍼포먼스가 전부였던 문재인 정권의 ‘탈핵 선언’은 곧바로 ‘탈원전’으로 후퇴하더니 급기야 ‘에너지전환’이라는 신묘한 명명으로 정정되었다.

백지화 공약의 신고리 5·6호기는 기만적인 공론화 형식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진영의 호응 속에 가뿐히 건설을 재개했다. 그 이후 공전의 히트처럼 온갖 공론화가 난무하고, ‘수용성’이라는 핑계로 지역주민들은 분열되고, 돈과 향응 속에 자연과 후대의 안전이 거래되는 중이다.

후보 시절, 탈핵지역대책위 등 지역주민들과 했던 공약은 줄줄이 날아가고, 몇몇 인사들은 정부 기관에 영입되는 데 그쳤다.

탈핵한다면서 현 정권 내에 5기의 핵발전소를 추가하고, 2083년도 탈핵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율 높인다며 산천을 난개발로 파헤치고 있다. 우리의 안전을 들먹이며 핵발전은 줄인다는데, 사고 없는 기술력을 자랑하며 해외 세일즈에 열을 올리는 해괴한 정권이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는 소리높여 요구하면서 일상적인 핵무기인 핵발전소는 언급조차 없고, 성주와 제주는 더욱 미군 기지화되어 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핵무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핵 재처리 실험은 전면 재검토 대신 2020년까지 연구비는 지원하되 실증로 건설은 안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발표를 과기부 1차관이 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을 반대한다는 원안위원장은 라돈 침대 사태로 사퇴했고, 비전문가로 공격받는 관료 출신 원안위원장이 새로 임명되었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과기부 1차관이 되었고, 이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구상 그 누구도 해법을 찾지 못해 재앙이 되어 버린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또 그 ‘공론화’라는 꼼수로 폭탄 돌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발전소 내 임시저장고가 꽉 차면 새로운 핵발전소 지어서 그곳에 채워 놓고, 핵폐기물 저장 간격을 줄이고 줄이는 무모함에다 그마저도 포화에 이르니 이제는 보상금을 내세워 지역을 협박 중이다.

로드맵도 없고, 정책 추진 의지도 없는 갈지자 탈핵에도 핵산업계는 기민하게 대응했다. 몇 년 내에 망할 것이라면서도 핵 수출로, 폐로 기술과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종횡무진하더니 이제는 보무도 당당하게 핵발전소를 더 짓자고 나서고 있다.

핵마피아들의 준동, 좌시하지 말고 정부는 강력한 탈핵으로 전환해야!

절대 자유당을 포함한 보수정치권과 핵산업계의 준동을 좌시해선 안 된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와 시대적 과제라던 탈핵은 어디로 갔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건설계획 중인 삼척과 영덕 4기, 울진 9·10(신울진 3·4)호기 등 총 6기의 백지화를 천명했다. 그리고 2017년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한수원 이사회 결정까지 마친 삼척과 영덕 부지 고시해제를 산자부는 왜 반년이 넘도록 미루고 있는가!

왜 백지화의 마지막 관문인 고시해제를 해를 넘기며 미루는 것일까? 혹시 신울진 3, 4호기 건설 재개 요구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신고리 4호기 이후 모든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신규 건설하면서 탈핵이란 명명백백 거짓이다.

(2018.12.19.수,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