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면 탈핵을 위한 시작은 이제부터
- 핵확산 야욕의 잔재, 제8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에 부쳐
이명박 정권의 유산,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폐지하라!
2009년 12월 27일, 미국산 쇠고기 반대 등으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권은 20조 원 규모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대대적으로 알리며 반전을 노렸다. 그리하여 12월 27일을 ‘원자력의 날’로 정하고, 2012년까지 원전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5000억 원의 R&D 자금 투입, 2500명의 UAE 투입인력을 위한 국제원자력전문대학원 조기 개교와 10개의 핵발전 특성화 대학을 지정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도 핵발전 수출정책에 더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막대한 적자가 예견되는 자원외교 명분의 해외투자까지 감행했다.
이명박 정권의 핵발전 수출과 자원외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2011년 2월 언론을 통해 UAE에 28년간 100억 달러의 수출금융을 장기 지원한다는 이면계약 사실이 알려졌고, 당시 야당은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취약한 금융 조달 능력은 이후 프로젝트 수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2013년 전후 터키와 베트남 입찰에서 일본에 밀렸다. 여기에 그해 8월 핵발전 수출 리베이트로 8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원전부품 품질인증서 위변조 사건, UAE 수출계약 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승인 과정에서 원 설계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규제기관으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는 등 비리와 부실이 드러나면서 총체적인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최근 UAE 바라카 원전이 상당한 규모의 정비사업을 국제입찰로 띄웠다고 하고 핵발전 사업 시장의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싸지는 재생에너지와 점점 비싸지는 핵발전 원가의 장기적 변동성 등 대규모 핵발전 사업의 적자 폭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한 웨스팅하우스도 이런 추세에 따른 막대한 적자로 여러 번 주인이 바뀌다가 2006년 6조 원에 도시바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부가 핵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는 사업적자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도 탈핵을 선언한 정부가 핵 수출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탈핵한다면서 핵 수출하겠다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 시절의 자원 외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없이 그 연장선에서 세일즈를 한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핵 수출을 당장 폐기하고 MB 정권 당시 핵 수출과 자원 외교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라!
진정한 탈핵의 시작, 더는 미루지 말자!
최근 자유한국당과 수구 언론에서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탈핵 공약을 파기하고, 공론화라는 무책임한 수순으로 주춤거리는 사이 전 방위적인 핵산업계와 핵피아들은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원안위에서 운영허가 심사 중인 신고리 4호기는 문재인 정권의 탈핵 의지를 가늠할 마지노선이다. 2083년 탈핵이라는 하나 마나 한 선언 이후 모든 정책은 폐기되었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새로운 시장만 늘어나서 또 다른 토건 사업이 되고 있다.
‘탈핵’은 단지 에너지원을 핵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많은 전기 소비를 향해 질주하는 우리 사회 전반을 재구성하는 것, 핵발전과 핵무기가 다르지 않고, 모든 ‘핵’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없는, 엄청난 재앙 물질일 뿐임을 자각하는 것, 또한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어떤 해법도 없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출발은 신규 핵발전소의 전면 백지화이며,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즉각 중단이다.
수많은 한계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공약이 지지를 받은 것은 역사적 시작을 한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단 하나의 공약도 이행할 의지도 없음이 드러났다.
신고리 4·5·6호기와 신울진 1·2호기가 현 정부 내에 가동에 들어갈 것이며, 핵 수출을 전면에 내세우는 순간 국내 핵발전 정책의 확대는 뻔한 수순이 되는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새로운 전환의 시작을 선언하고, 신고리 4호기 가동 중단을 선언하라!
신고리 4호기가 가동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역시 과거 핵확산 정책의 연장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전기 생산은 충분하고, 한국의 전기 소비는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값싼 산업용 전력과 특혜로 인해 노동자들은 저임과 장시간, 야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고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의 폭과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이면에 핵발전을 둘러싼 엄청난 이권이 있다.
신고리 4호기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느냐, 더욱 심각한 헬조선의 사회로 가느냐의 시금석이다.
핵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없고, 인류와 공존할 수 없다.
현재 원안위에서 안전과 관련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안전 조치’도 핵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사고가 명백히 보여 주는 진실이다. 핵은 더 이상 인류와 공존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이 선택을 미루는 사이, 아니 핵 진흥정책의 편에 서는 사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우리 후대와 전 지구적인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핵마피아들은 신울진 3·4호기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핵발전소를 요구할 것이며, 온 국토는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으로 덮일 것이다. 아니 그 전에 핵발전 사고가 언제든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핵발전과 핵무기가 다르지 않다. 우리 당은 현재의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에도 역행하는 신고리 4호기를 비롯한 모든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핵 진흥정책의 잔재인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2월 27일
평등 생태 평화 노동당
[성명]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논평] 백지화 공약했던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