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는가 싶더니 다시 피는 적폐의 꽃

칼을 들 자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다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계획에 대한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성명서

절망의 벽을 더불어 넘자던 문재인 정권

적폐와 더불어 스스로 절망의 벽이 되다

절망의 벽을 더불어 넘자던 문재인 정권이 적폐와 더불어 스스로 절망의 벽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고, 그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13일 돌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단 1명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권 교체 후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요구에 밀려 문체부는 마지못해 작년 7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 신학철, 이하 진상조사위)’를 구성했고, 약 1년 간 조사 끝에 지난 6월 28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관련 130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후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추진단’을 구성, 진상조사위의 책임규명 권고안을 검토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이었던 도종환 장관도 블랙리스트 당사자였던 만큼, 현장 문화예술인들은 한 줄기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문체부의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계획 발표 후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2012년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 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고 했던 대선 후보 문재인과 시인 도종환, 4년 뒤 마침내 벽을 넘어 집권에 성공한 그들은, 또 다른 절망의 벽이 되었다.

지는가 싶더니 다시 피는 꽃, 흔들리고도

젖고도 다시 피는 꽃은 적폐의 꽃이었다

 

수사의뢰 4명, 징계 0명. 시인 도종환의 말대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흔들리고 젖으며 다시 피는 꽃은 적폐의 꽃이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 규모는 노동당의 전신인 진보신당 지지선언자 269명을 포함해 2만1362명에 달했으며, 이중 사찰, 검열, 지원배제 등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총 9273명에 이른다. 그러나 전무후무한 이 국가의 범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의 결과는 처참했다. 

누구도 몰랐고 모두가 놀랐다. 우선, 예고도 없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행계획을 발표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아시안게임이 끝난 지 열흘 남짓, 기획재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합의 중재가 예정된 날, 문체부는 돌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3차 남북정상회담 실무회담 소식으로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집도 절도 없는 예술인으로서는 한 마디 목소리도 낼 수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된 기자회견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에 이 정부가 이렇게 관대하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다. 문체부가 발표한 이행계획에서 문체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의뢰는 권고자 24명 중 4명에 불과하다. 이미 시민단체가 고발한 1명과 전직 산하기관장 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포함한다 해도, 법적 책임을 묻게 된 자는 7명뿐이다. 징계 권고자에 대해서는 문체부 소속 과장급 이상 10명에 대해서만 주의조치 했으며, 중하위직 실무자에 대해서는 관련업무 배제조치를 했을 뿐, 실제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 관용을 베풀었다.

절망의 벽을 넘어 적폐의 꽃을 베어낼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다

진상조사위에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었고, 조사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의뢰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상조사의 연장 요구로서 효력을 가진다. 또한 가담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자에게도 징계를 내림으로써, 다시는 특정 정권에 의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권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는 변명과 함께 적폐와 더불어 가기로 결정했다. 

그 성원이 누구인지 공개한 바 없어 그 자체가 블랙박스인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추진단’은 진상조사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책임규명 권고안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조사와 의결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모욕감을 안겼다. 아울러 현장 예술인과 함께 작년 10월 구성한 ‘새문화정책준비단’, 지난 8월 활동을 시작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해 제정한다는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등 역시 이른바 민관 협치라는 명분 쌓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회의감을 안겼다.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발표를 통해 이 정권에게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적폐청산 계획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벽을 넘어 집권에 성공한 자들은 이제 또 다른 벽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과거에 지나지 않는 절망의 벽이 우리에게는 현재임이 분명해졌다. 이 정권을 지지한 대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인들마저 이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 절망의 벽에 맞서 적폐의 꽃을 베어낼 수 있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임이 분명해졌다. 이에 동의하는 문화예술인 및 협단체에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는 제안한다. 절망에 굴복하지 말고 닫혔던 광장을 다시 열자. 현장에서 우리들 자신부터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자.    

2018년 9월 17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