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과 여성의 권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합의안에 대해
작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합의안은 그 부적절함 때문에 당연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끔찍하게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엄마부대봉사단’이라 불리는 단체의 대표가 한 말이다. “아베의 사과를 받았으니 남은 여생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라는 말은 “현 정부 탄생 이후 한일관계의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지금의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그냥 현 정부를 두둔하는 말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거짓말이야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가! 하지만 “어르신들 이제 후손들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은 이들이 국가와 시민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시민은 국가의 부속품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을 찾아내고, 단죄하거나 용서하고, 또 잊지 않아야 하는 그 사태란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군이 조선(과 다른 지역)의 어린 여성 개인들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끌고 가서 ‘성노예’로 삼았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에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과 타국의 시민들에게 저지른 여러 폭력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해결의 출발점도 그 만행을 저지른 국가와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 물론 그 개인들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국가가 그 일을 어느 정도 대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대리할 때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번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엄마부대봉사단’의 국가관의 변주는 이렇게 이어진다. “이를 계기로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도와주셔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우리가 약한 민족, 약한 국가라서 저들의 식민 지배를 받는 와중에 일어난 ‘부수적 피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어쨌든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하며, 이때 시민 개개인 가운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말 그대로 전체주의적 사고법이다.
오늘날 인민 주권 하에서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국가는 전혀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고, 주인과 노예, 자본가와 노동자, 인종 및 성별 상의 위아래가 있다. 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개의 민족’이니 ‘--공화국’이니 하는 말이며, 최근에 만들어진, 그렇기에 더욱 극단적인 말이 ‘헬조선’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의 어떤 합의도 없이, 누군가에게 그것도 피해자에게 희생하라는 것은 그(녀)에게 너는 그 국가의 온전한 구성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말하듯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철저하게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 혹은 알베르 카뮈의 말처럼 가해자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철저하게 인권과 여성의 권리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인권과 여성의 권리는 (비록 ‘세계인권선언’이 있긴 하지만) 국가 속에서, 국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시민의 권리로서만 보장되는 게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현존 국가를 민주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와는 다른, 국가를 종횡으로 가로지르는 시민들의 연대를 구성하는 일이다.
날카로운 사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묻는다. “어느 편이냐?” 우리는 주저 없이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들고 있는 깃발에는 인권과 여성의 권리가 쓰여 있다.
2016년 1월 6일
노동당 대변인
안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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