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당연한 일을 환영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깊은 만큼 삼성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

11월 25일,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검증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SK하이닉스 작업장 산업보건실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반도체 생산과 직업병 간의 업무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4년 10월에 구성되었다. 25일 검증위의 기자회견 이후 SK하이닉스는 검증위의 127개 개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는 이번 발표에 "피해자 보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 개선방향에 대한 여러 요구가 잘 반영되었다"며 환영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 같은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여러 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삼성도 빨리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랐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급성백혈병으로 숨을 거둔 사건 이후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문제가 폭로되었다. 2010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2011년 행정법원의 산재 인정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2012년 고용노동부의 '반도체 생산에서의 백혈병 유발 물질 발생' 연구결과 발표 등 여러 소송과 논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졌고 이번 SK하이닉스의 발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가장 많은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는 삼성의 경우 적극적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 않다. 2014년 5월 삼성전자가 공식 사과를 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구성된 조정위원회(조정위)의 중재안을 삼성전자가 사실상 거부하면서 문제 해결이 어려워졌다. 9월 3일, 삼성전자는 독자적인 보상위원회 구성으로 일방적인 보상안을 내놓으며 피해 신고자에 대한 자체 보상만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거기에 수많은 언론을 동원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조정위가 낸 중재안에는 "직업병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공인법인을 설립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위해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의 문제 해결 방식에 사회적 책임은 들어있지 않다. 거기다 일방적으로 구성한 보상위원회가 정하는 보상의 범위와 재발 방지 대책은 직업병 피해에 대한 논의 자체를 막아버렸다. 

11월 27일 오후에는 일방적인 보상위원회 발족에 항의하며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과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 간사 등 3명이 지키고 있던 노숙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경찰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단지 허가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과 같은 재벌 기업이 가진 사회적 태도의 문제이다. 직업병에 대한 대책 마련에서 삼성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사회적 책임은 내버린 채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해 언론 몰이에만 몰두하는 재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SK하이닉스의 이번 발표는 환영할 일이라기보다 당연한 기업의 책임이다. 당연한 일을 환영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깊은 만큼 삼성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 삼성은 논란과 분란을 조장하는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5년 12월 1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