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핵정책의 기만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라

문재인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임시방편의 핵폐기물 처리를 통해 마구잡이 핵발전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를 논의한다. 어제는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 위원회)가 경주시와 지역실행기구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으나, 반대 주민과 환경단체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쳤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표방했지만, 대선공약을 뒤집고 소위 공론화라는 미명 하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탈핵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에서 핵발전소가 2022년에는 기존의 24개에서 28개로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정책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공론화를 담당한 재검토위원회는 출범 6개월이 넘었지만 이제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마악 시작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를 논의한다. 경악스러운 사태전개가 아닐 수 없다.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결정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플루토늄과 같은 고준위 장수명 핵종들은 10만년 이상 고준위 방사선을 내뿜는다.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30만년이 걸린다고 한다. 1만 2천년이면 인류가 돌도끼를 들고 수렵채집생활을 하던 구석기 시대로 회귀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핵발전은 이처럼 답이 안 나오는 에너지이지만, 일부 나라는 핵무기 등 패권적 목적을 숨긴 채 탄소배출 저감을 빌미로 계속 강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파행적으로 진행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되고 있어서 정당성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어제 지역실행기구 협약식을 가진 경주시의 경우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의 행정구역상 소재지는 경주이지만, 경주 시내보다 울산 북구가 더 가깝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국의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12곳으로 결성된 ‘전국원전동맹’은 어제 "280만 원전인근지역 국민 참여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공론화가 걸음마도 못 떼었는데,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를 논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과 규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으며, 안전규제를 내세우면서 온갖 불법적 상황을 무마하는 사실상 요식행위를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회의의 안건 상정 자체도 또 다른 권한 오남용의 사례가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기만적인 탈핵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대선공약에 충실하라. 산업통상부는 편법적인 핵폐기물 정책을 핵진흥정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고준위핵폐기물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요구가 비등하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당장 건식저장시설 운영변경허가 논의에서 손을 떼라.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기만적이고 요식적인 공론화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스스로 해체하라.